[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시사타임l승인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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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3.7.16.]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0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차관이 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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