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사타임l승인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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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시작일자 2013.07.09 마감일자 2013.08.19
소속기관 환경부 공고번호 2013-358

◉환경부공고제2013-358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성상 등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관리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해지 등의 대상을 형법상 뇌물공여, 사기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비리행위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제6항)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자가 뇌물공여(형법 제133조), 사기(형법 제347조)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

나. 폐기물 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및 관리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안 제17조의2)

다.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결격 사유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

민법의 개정·시행(13.7.1)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라. 폐기물처리업을 상속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3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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