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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 ||
특히, 국민의 정치쇄신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정치쇄신특위에서 촉구했던 내용대로 겸직 금지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눈에 띄는 성과였다.
첫 번째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의 통과에 따라 변호사․의사 직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해야 하며,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을 예외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19대 국회부터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대학교수의 ‘사직 의무 규정’을 현행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당선되는 교수 출신 의원부터 ‘사직’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하고,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보좌직원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 당연퇴직 및 임용제한이 되도록 했다.
세 번째가 이른바 ‘의원 연금’으로 불리며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전면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하기로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요건을 강화했다.
국민의 눈에는 미흡하게 비쳐질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제 살을 깎아내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쇄신을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인가 마느냐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새정치를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것이 인기영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국민 약속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정치쇄신특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만,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문제 등을 논거로 하는 폐지론과 정당정치의 책임성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들어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유지론이 팽팽하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 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2002년 2.2%, 2006년 15.1%, 2010년 21.6%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치쇄신특위는 내년 6․4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9월말 이전에는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 현장,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 일환으로 선관위, 헌법학회, 공법학회, 지방자치학회, 정치학회, 정당학회, 선거학회, 변협, 민변 등 9개 기관․단체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요구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더불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개정의견이 이미 정치쇄신특위에 전달된 상태이다.
‘돈은 묶고 입은 확실히 풀겠다’는 방향으로 ‘합리적 게임의 룰’을 도출하겠다는 선관위의 기본 입장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동시에, 선거운동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후보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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