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2013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 체크리스트" 발간!

김잔디 기자l승인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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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각 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담당공무원들의 실무용 체크리스트이다."

"이 책 한권이면 더 이상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갈 필요가 없다."

   
시사행정전문지 시사타임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한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 매뉴얼 및 2013‘ 경기도 사무위탁 현황’이 최초로 발간됐다.

특히 이 책 1장~3장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해 현재 실무적으로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일선 행정공무원들에게 명쾌한 법적논거를 제시해 주면서 올바른 지침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어 제4장에서는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등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가족․여성․보육,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건설․교통,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위탁하고 있는 사무․시설의 기본현황과 유형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통계가 빠짐없이 실려 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위탁사무․시설의 주관부서, 민간위탁의 근거법규, 계약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현 수탁기관 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 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더러 공개행정의 믿음을 주고 있다.

아울러 유형별 현황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의 소관부서 실무 공무원들과 수탁기관들의 대표자 및 센터장 등 책임있는 종사자들의 실명과 연락처들을 여과없이 게재함으로써 행정실명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위탁사무․시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자체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련 자료 및 통계를 취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무는 물론 대행사무까지 망라한 자료를 매년 연감 형태로 발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부분은 물론 기구정원 운용,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에 일조해 나갈 계획이다.

저자인 권용석 국장은 "자치사무 중 민간위탁 분야는 권익위원회가 2010년 제도개선 권고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청렴도 평가 시 자치법규를 추가하였으며, 감사원까지 나서 민간위탁사무의 부적정성을 인지하고 현재 지자체 대상 특정감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메뉴얼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위탁 운영상 하자나 오류들이 제도적 맹점, 미비점까지 겹쳐져 하나 둘씩 불거지고 진단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용석 국장은 "본인은 물론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시스템 감사 노력이 시대적 화두인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에도 일조하면서 반듯한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나침반이 돼 주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구입문의] (031)236-6305 / (010)4404-6306 / (E-mail)kwonys6306@naver.com

양장본 / 1,460Page / 20만원

   
▲ 저자 권용석(시사타임 편집국장/부설 자치행정연구소장)

저자는 현직 언론인으로서 오랜기간 최일선 행정기관의 실무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의 제도개선 분야를 연구해 왔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특강을 통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법치행정의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저자의 자치사무 민간위탁 관련 저서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교, 민간수탁기관 및 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민간연구소, 중앙부처 등에 널리 보급돼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편람 및 민간위탁 조례정비 총람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제주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 적극 활용했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3. 3. 6. 제주 민간위탁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 총평" 1P 참조)

최근 감사원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특정감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감사실무에 활용할 예정이어서 자치사무 위탁의 실무 교본으로 정평나 있다.

지난 2010.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당시 자문역을 담당한 바 있다.


김잔디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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