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가 버린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 사태”

비대위, 감사원 감사에 이어 형사 고소 및 행정소송 추진 권용석 기자l승인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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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지역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법적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로 주축이 된 지역 주민들은 이미 해당 기관장들을 포함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별도로 하수처리장 공사중지가처분 및 사업승인 취소소송을 위해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까지 선임해 둔 상황이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지하수처리장 건립에 있어 자체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것은 분명 모종의 의혹이 있다며 시에 대해 이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하수처리장 문제가 법적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라며 모든 것은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 것 같다”고 말하고 시 행정의 파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 문제는 일선 관계 공무원들의 능력범주에서 대응하기에 벗어난 일로 더 이상의 파행적인 시 행정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와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지역 주민들을 이기주의 등으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시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비대위 손남호 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혹투성인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철회시켜야 한다”면서 “용인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온갖 불.탈법과 편법이 드러났으므로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측은 지난 1996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당초 건설예정 부지에서 현재의 부지로 위치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언급 한마디 없었고, 택지지구 등에서 토공과 주공 등에게서 기부체납 받거나 또는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돌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 사업으로 돌변한 것이 오늘날의 수지하수처리장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투쟁으로의 강경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용인시 수지하수처리장과 관련 용인시와 주민들간 그동안 4년여에 걸쳐 대립하고 있는 현장을 2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편집자 주)


민간투자 협약 실시 승인, 내년초 착공 예정
용인시, “하수처리장 설치 더 이상 미룰수 없다”

급속한 지역 개발로 인해 도시인구 집중 유발, 오폐수 유입이 급증, 하천의 생태계가 황페화되어 시민의 건강한 도시생활은 물론 하천의 자체 정화 기능을 회복시켜 수질 보호는 물론 급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는 이제 전국을 막론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환경과 공공복리를 향유해야 하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민과 관이 끝없는 불신 속에 평행선을 달린다면 이는 불행을 넘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주민은 건강한 생태 환경을 향유하는 주권자인 동시에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한다.그러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깊이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지 죽전 주민들의 경우 어떠한가? 그들은 자그마치 4년여에 걸쳐 수지하수처리장의 법적 행정적 절차상의 하자와 오류를 지적해 왔고 대안 역시 제시해 왔다. 오랜 투쟁 기간 동안 환경과 관련 법률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였다.  용인 수지의 경우 지난 2000년 기준 인구가 14만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금년 11월말 현재 약 30만명, 2006년이면 35만명에 육박하는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하수발생에 있어 “수지지역은 현재 하루발생량 2만7천톤에서 13만4천톤으로 급증, 인근 탄천의 황폐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현재 성남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수지 지역 발생하수는 더 이상 위탁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6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내 각 지역별 하수 분산 처리를 계획했던 시는 이후 하수처리 사업의 방식을 자체 사업이 아닌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유치 방식으로 변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2년 5월 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변경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 제안 공고와 평가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을 주간사로 한 용인클린워터(주)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승인하고 2006년 2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대위, ‘사업 부당하다’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해 수지하수처리장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남호, 이하 비대위)는 “당초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2만평이면 되는 면적을 4만평으로 확대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설치 이후 슬러지 소각장까지 추가 설치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려면 하수처리는 분산 처리하라”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또 “시민들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어디로 가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냐”며 특히 “비대위는 물론 시의회 박순옥 의원이 그동안 용인시 관내전 지역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을 밝히라고 수년에 걸쳐 지적하고 다그쳤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용인시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사업부지내 직접영향권내의 주민들의 대기질과 악취 등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재실시 할 것은 물론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의 입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과 비대위측은 수지하수처리장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주민 감사 청구해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일 비대위 손남호 위원장이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용인시장,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관할 수원지검에 정식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로...

이 사업과 관련 수지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인 죽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측은 현재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에 고소까지 해 둔 상태며 이달내로 공사중지 가처분 및 사업승인 취소소송 청구를 위해 현재 변호사 선임까지 해 둔 상태다.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용인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산출의 허구성으로 국고낭비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용인시는 구성 수지지역을 택지개발 하면서 사업 시행자들에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 부담원칙)과 용인시 조례 제17조를 적용하여 부과하였다고 2005년 5월 시장까지 결재한 보고서 내용에 택지 개발지구. 민간 업체등에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비대위는 “실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업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끝까지 원인자 부담금이 없다는 논리를 홍보하고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투입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통상 민자사업은 사업비의 일정수준인 50% 이상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총사업비의 10%수준인 약 5백억원으로 민자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는 분명 민자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용인시는 지난 3월25일 모 신문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계획상 수치 금액이라고 하면서 전면 부인하다가 4월19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는 1,000억원이 있다고 시인을 하였다”면서 또한 “용인시는 곽결호 환경부장관(당시 차관)의 지시에 의하여 보고한 자료에는 개별 공동 주택으로부터 230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이 때문에 “모든 행정자료를 수집. 파악해 본 결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지 하수처리장 건설구역에만 약 1,900억원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수지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이 2,189억이라고 발표한 바 수지 관내 정확한 원인자부담금의 실체가 밝혀지면 민간자본이 없어도 건립할 수 있음에도 민간자본이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용인시의 허위 홍보 논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역설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죽전 2)과 죽전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을 각각 방문해 용인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추진 과정에 있어 불투명성과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정식 감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일전 감사 청구된 용인경전철에 이어 하수처리장 역시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되면서 용인시가 추진하는 최대 역점사업들이 모두 감사원에 감사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은 “용인시가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에 따른 허위문서를 작성해 국고 보조금 2,300억원을 지원한 중앙정부(기획예산처, 환경부)를 기만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허위용역 보고 및 허위문서를 작성, 국고보조 낭비 및 국고 보조 신청사업체인 특정기업체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이 사업자로 하여금 부대사업인 아파트 건설까지 허용,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용인시의 행정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용인시 하수도 사업 국고지원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지원 요청과 목적세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전용하는 등 이는 초법적 행정행위로서 국고낭비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면서 상부기관의 감사를 피할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 시민들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부당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별도로 용인 죽전 현대아파트 입주민(입주자 대표회장 유경옥)들도 이날 감사원을 함께 방문, 하수처리장 민간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주)가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건설 사업의 허구성 및 특혜를 주장하며 감사 청구했다.

이와 관련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주연(여)씨는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측은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실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상 5백억원 미만에서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 천억원이 훨씬 넘는 사업을 함으로서 이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중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대사업 시행 예정지인 현대아파트 인근 용인시 죽전2동 1070번지 외 4필지 일대는 진입로도 없는 실정”이라며, “사업계획서상 기존 현대아파트 진입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만약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무임승차는 뻔한 결과이며 이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터뷰]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 계기는

용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무력화로 주민대표 의견을 왜곡 수렴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용인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인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면서 마치 클레므린식 주민탄압 행정으로 일관, 주민들을 고발하는 등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으로 행정을 하려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주요 쟁점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하수도 민자유치 사업의 불합리성이다. 여기에는 용인시의 하수도 정비계획상 원인자부담금의 허구성과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개인. 주택. 개별아파트 건설업체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용인시 자료 : 3.600억원 증거 제시, 발표는 1,069억원) (용인시 원인자부담금의 보관 여부 및 전용내용) 등이다. 또한 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 후지원 사업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존속한다며 홍보, 무려 2,3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혈세 낭비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 법령 및 지침 위배된 증거는

먼저 하수도 시설 협약을 보면 협약기간에 있어 일방적으로 장기 계약이 돼 있다. 통상 민간투자법과 지침 상 15년을 무시한 20년으로 장기 협약체결이 돼 있다. 또한 용인시는 지난 96년 확정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 일반 지침과 2003년 지침을 적용, 관련 법령과 상급기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약상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과다 책정 및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용료 책정에 따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된 것이 없다. 이는 사용료와 수익률에 있어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청장, 시장, 공무원 등 줄줄이 고소

이와 함께 비대위측은 하수처리장과 관련 지난달 3일 이인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최모 과장, 또 다른 최모 과장을 비롯 이정문 용인시장과 정연주 삼성클린워터(주) 사장, 장모 전 죽전한솔 노블빌리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비대위 손 위원장과 시의회 박순옥 의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현직 환경청장과 시장 및 공무원들은 수지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직접 영향권내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여도 이를 반영치 않는 직무유기 및 초법적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의 부대사업과 관련, 분양가 공개와 시민들이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보공개 청구해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불투명한 하수처리장 사업에 의혹과 문제 제기, 이의 설치를 결사반대 하는 청원을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한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장모씨를 상대로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자신이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용인시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의견서를 임의대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 사업의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해 주는 등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결과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민간 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환경평가법에 의하여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비대위측은 환경청장 및 용인시장, 삼성 사장, 해당기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청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뷰]
수지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회 손남호 위원장

그동안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수지하수처리장 건립반대투쟁연합회 손남호 회장이 지난 3월 삼성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집회 이후 8개월만인 지난달 24일 하수처리장 민간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주)의 사업설명회가 열린 용인여성회관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당한 모습, 강력한 카리스마로 4년여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그를 만나 그간의 활동사항과 인간적 고뇌를 들어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전망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았다.

수지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 반대 투쟁을 해 온지가 벌써 4년인데 그 동기는

수지 죽전에 살면서 지난 2001년부터 용인시청에서 집회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함에도 불구, 님비로 매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주민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도 보도자료 하나 없이 집회를 해 홍보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어 도와주고 싶었다.  이후 시와 주민간 의견 토론하는 자리에 주민대표로 선정되어 용인시와 논쟁하다가 주민 주장과 대안을 환경부 지침과 하수도법등 관련법규에 따라서 정책 자료집과 비교자료집을 직접 집필한 바 있다.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제출하였고 죽전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문제를 이기주의자들로 매도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신임을 보내는데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 깊이 개입을 하게 되었다.  이제 행정기관들과 하수처리장 사업자, 주민간 법적 투쟁과 물리적 투쟁이 본격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법률적 검토도 모두 끝냈으며 변호사도 선임 해 둬 행정소송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수년째 이 일에만 매달리는게 쉽지 않았을텐데

 돈은 언제라도 벌수 있는 것이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식구들은 언제라도 챙기고 거둘 수 있지만 일이란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것이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다는데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행히 아내와 자식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일본과 국내의 유명한 하수처리장을 3년동안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문제에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일본의 실태를 직접보고 자료를 수집, 일본 견학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할 때 식구들의 격려탓에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문제에 빠져 있는 원동력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에 있어 법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주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수처리장 정비계획의 일관성 결여와 민간제안사업의 부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강행하는 용인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지, 구성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하수도 법제32조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하수도법에 따라 발생자 부담 원칙에 의해 부담시키는 목적세이며 이에 따라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을 건립, 관리기관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여 특정 지역에 대형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시는 특히 민간제안사업을 실시하면서 제안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문안에 민간제안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2003년 12월 31일 기준 개정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박 순옥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용인시의 답변을 보면 “환경부의 하수도 사업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은 2001년 10월 시달되어 2004년 2월에 개정되었으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02년 5월에 최초 제안되어 2001년도 환경부지침으로 공고안을 작성, 2003년 12월31일 제 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동내용으로 기 추진한 행정행위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변경된 2004년 2월 지침을 적용할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이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기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에 대하여 주민들은 믿을 곳이라고는 법적인 조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업자가 자본금 2,200억원을 가지고 들어 온다는 시의 주장에 더 이상 논쟁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며 용인시의 뻔뻔함에는 할말을 잊을 정도다.
총 4,000억원 공사에 사업자의 자본은 500억뿐이며 국가보조금 1,700억원을 사업자 자기자본인 양 가지고 들어온다며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시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환경부나 기획 예산처 역시 공사기간과 완공 후 전액 보조하게 되는 국가보조금 1,700억원은 민간투자법 상 자기자본이 아니며 따라서 민간업자의 자기 자본금은 명백히 아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 용인클린워터(주)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그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은

민간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가 지난 2005년 2월 22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서도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또한 주민설명회 당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열람한 바도 없는 주민들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직접영향권내의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지 않고 서울, 수원 등 외지 사람들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첨부시키는 등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위반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반대의견과 사업의 부당성에 관해 2회에 걸쳐 환경부와 용인시,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22일 인터넷신문 뉴스타운(현 시사타임 편집국장) 권용석 기자가 저를 포함해 주민들과 함께 환경부에 직접 동행 취재하여 다음날 민원제기 관련 기사와 접수 사진 등 증빙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치단체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는데 입주자 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허위문서(사문서 위조)를 만들어 평소 제일 깨끗한 사람인양 자신을 포장해 온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진행에 동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므로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 중 하나로 하수처리장 설치에 있어 ‘발생원별 처리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0년 환경부가 발간한 ‘하수도 시설 설치 지침’에 따르면 “하수도 시설은 광범위한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수계별 또는 소구역을 단위로 하는 ‘분산처리 방식(발생원 처리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 지침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지침이 시행된 지 2년이 훨씬 지난 2002년도에 15만톤 규모의 통합형 수지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그것도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결국 용인시가 지난 1996년 수지와 구성을 나눠서 분산 처리하기로 이미 계획한 바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뒤늦게 번복, ‘광역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결국 환경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호에는 지역 주민과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 제기한 건과 비대위 손남호 회장이 관계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사연과 내용을 위주로 실을 예정이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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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좌)과 손남호 비대위 위원장

수지 하수처리장 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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