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권용석

“비리를 없애는 것은 정부의 선진화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권익위에서 원론적, 총괄적으로 사회 전반의 부패를 다루어주기 바란다” (2011, 4월 국무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 강조)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비리 예방 및 부패 척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금년도 권익위원회 중점 추진업무 중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부패」의 집중 개선에 올인한다는 점이다. 지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중 48%(119명)이 뇌물수수,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권익위원회가 자체 분석한 지방 부패의 발생원인 및 유형을 보면 먼저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정당공천제 등 고비용 지방선거를 들 수 있으며 학연, 지연 등 전근대적 연고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주요 부패 유형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과 계약 등 인허가 비리, 보조사업, 민간위탁의 운영 부조리,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 승진 등 산하기관 관련 인사부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공익신고, 내부통제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방의회, 외부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권익위원회의 부패 근절 추진 방안 중 특기할만한 것은 재정낭비, 부패 빈발분야에 집중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에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권익위원회가 지방부패의 원인 중 하나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점은 특정계약, 또는 특정사업 한 부분이 아닌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것으로서 오랜기간 지방자치를 취재하고 연구해 온 필자의 시각에서는 권익위원회가 지방부패의 본질을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 마지 않는다.

이에 덧붙인다면 법상 자치사무 중 고유사무뿐만 아니라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평가 분석 및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위임사무의 경우 주무부처의 무한 책임과 더불어 관계법령의 재개정 노력 또한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또한 설익은 자체 법규정비나 어설픈 용역 양산으로 무분별한 자치법규의 재개정 관행을 자제하고 심층적인 교육을 통한 제대로 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있어 첫 단추는 청렴국가일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누구나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정치적, 비정치적 사유로 페어플레이를 가로막는 더티플레이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정착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