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경제5단체의 이상한 인권 관심

시사타임l승인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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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제5단체가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의 의견과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제 5단체의 성명서는 ‘헌법질서 위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 등의 정치적 언급이 과도하게 가득하다.

경제 5단체는 인권위가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경제 5단체가 인권위의 인권신장 권고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월권이 오히려 불쾌하다.

더 큰 문제는 경제5단체가 노동문제가 단순한 ‘노동자 만의 문제’ 아니라 인권의 문제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은 인권 중에서도 핵심인 노동문제를 단지 경제문제에 종속된 하위문제로 사고하는 경제5단체가 있는 한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장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매우 절박한 시대의 요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경제 5단체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시비 이전에 경영계에 만연한 비리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계 자체 정비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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