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판정]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시사타임l승인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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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판 정
판 정 번 호 2011년 감판 제 18 호
제 목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소 관 청 고흥군
관 계 기 관 고흥군 본청
회 계 연 도 2005
회 계 명 일반회계
판정 대상자 ① 고흥군 ○ ○과

(전 고흥군 ●●과)
② 전라남도 고흥군

(전 고흥군 ●●과)
③ 고흥군 ◇◇과

(전 고흥군 ●●과장)

주 문

위 사람들은 고흥군에 각각 31,360,000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3. 8. 28.부터 2005. 7. 31.까지 고흥군 ●●과에서 ◆◆경리관의 보조자로서, 을은 2003. 5. 21.부터 2005. 7. 18.까지 고흥군 ●●과 □□계장의 직위에서 ◆◆경리관의 보조자로서, 병 2004. 7. 6.부터 2005. 7. 18.까지 고흥군 ●●과장의 직위에서 ◆◆경리관으로서 “2003 도양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03. 9. 3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천광역시 ♠♠구, 이하 “△△△△△”라 한다) 외 2개 업체1)와 공사도급계약(계약금
액: 3,920,000,000원, 계약기간: 2003. 10. 6.부터 2004. 11. 5.까지)을 맺고 선금급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1. 사실 관계

가. 2003. 9. 19. 고흥군 ▼▼▼▼과에서 ●●과에 “2003 도양 농어촌폐기물소각시설공사” 발주를 의뢰하고 ●●과에서는 같은 해 9. 30. △△△△△ 외 2개 업체와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3,920,000,000원, 계약기간: 2003. 10. 6.부터 2004. 11.5.까지)을 맺었다.
나. 2003. 10. 16. 계약대표자인 △△△△△에서 ♡♡♡♡조합 발행 선금급보증서(△△△△△의 선금급 보증서: 보증금액 528,137,000원, 보증기간 2003. 10. 15.부터 2005. 1. 4.까지, ◁◁건설의 선금급 보증서: 보증금액 396,103,000원, 보증기간 2003. 10. 15.부터 2005. 1. 4.까지)를 첨부하여 선금급 지급을 청구하자 고흥군에서 같은 해 10. 21. △△△△△에 선금급 823,200,000원(△△△△△ 470,400,000원, ◁◁건설 35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3. 12. 22. 고흥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 외 2개 업체와 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변경하는 “시설공사도급변경계약”(계약금액 3,920,000,000원, 계약기간 2003. 10. 6.부터 2005. 11. 5.까지)을 체결하고 2003년 시행분(1차분)은 계약금액 2,000,000,000원, 계약기간 “2003. 10. 6.부터 2004. 11. 5.까지”로 정하였다.
라. 2003. 12. 30. 고흥군 ●●과에서 ▼▼▼▼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안을 상정 중이므로 계획결정고시 후 공사를 시행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에 공사 일시정지를 통보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2004. 6. 23. △△△△△에 공사 일시정지 해제통보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당초 “2003. 10. 6.부터 2004. 11. 5.까지”였던 1차분 계약기간을 “2003. 10. 6.부터 2005. 4. 29.까지”로 연장하고 해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2005. 2. 18. 고흥군 ●●과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계획 변경 등 현지여건 부합”을 이유로 주식회사 ▷▷▷▷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2) 외 2개 업체와 계약금액 증액 및 계약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맺으면서도 각각 보증기간 연장 등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았을 뿐 선금급에 대한 추가보증서는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2005. 4. 11.경 ◁◁건설로부터는 보증기한이 연장된 선금급보증서를 제출받았으나 ▷▷▷▷그룹으로부터는 추가 선금급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은 2005. 4. 22. 예금잔액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였다.
사. 이에 2005. 5. 19. 고흥군에서 ♡♡♡♡조합에 ▷▷▷▷그룹에 지급한 선금급 470,400,000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에서 같은 해 5.30. “선금반환사유가 보증기간(2005. 1. 4.만료) 경과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선금반환 보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선금급 반환을 거절하였다.
아. 2005. 8. 17. ◁◁건설에서 고흥군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하여 고흥군에서 같은 해 8. 22. 출자비율 변경승인6)을 하고 이어 2005. 9. 1. ▷▷▷▷그룹을 제외한 ◁◁건설 외 1개 업체와 시설공사 변경계약(계약금액: 4,149,610,000원)을 맺었다. 이후 2007. 2. 26.까지 5차례에 걸쳐 추가로 도급공사 변경계약(최종 변경계약금액: 6,791,122,000원)을 맺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자. 2007. 8. 17. ◁◁건설에서 위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9. 27. 고흥군에 준공금 48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고흥군에서는 ▷▷▷▷그룹에 지급한 선금급 470,4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600,000원만 지급하였다.
차. 이에 대하여 2007. 11. 14. ◁◁건설에서 고흥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6. 13. 1심 및 2008. 7. 18. 항소심에서 ◁◁건설이 모두 패소하였으나, 2009. 5. 14. 상고심에서는 ◁◁건설이 승소하여 위 사건이 광주고등법원에 환송되었다.
카. 이에 따라 2009. 9. 9.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건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에 ◁◁건설의 공사대금 470,400,000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최종판결을 하였고 같은 해 11. 11. 고흥군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470,400,000원 등을 ◁◁건설에 지급하였다.
타. 이에 2009. 12. 3. 고흥군수는 위 선금급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어 고흥군에 470,400,000원의 손해를 끼친 위 사람들에게 각각 156,800,000원을 위 군에 변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파.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2009. 12. 22.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유무에 대한 판정을 청구하였다.

2. 감사원의 판단
고흥군이 2003. 9. 30. △△△△△ 외 2개 업체와 맺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붙임서류인 「선금지급요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에서 2004. 6. 23. 위 업체에 공사 일시정지 해제통보를 하면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공사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보증기간이 연장된 추가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추가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속히 이를
제출하도록 독촉 등 조치하여야 했다. 그리고 2005. 2. 18. 변경계약을 맺을 때에도 이미 제출된 선금급 보증서의 보증기한(2005. 1. 4.)이 지났으므로 「선금지급요령」 에 따른 추가보증서를 제출받고 변경계약을 맺어야 했다.

가. 갑의 경우

위 사람은 선금급을 지급한 공사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선금급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지급요령」 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추가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04. 6. 23. 위 공사 일시정지 해제통보 시에도 △△△△△ 등에 추가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가 위 제출기한 내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하여 독촉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에 제출된 선금급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2005. 1. 4.로 만료되었는데도 선금급
채권확보를 위한 추가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2005. 2. 18. 도급공사 변경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위 “1항”과 같이 2005. 4. 22. ▷▷▷▷그룹의 부도로 인해 위 업체에 지급한 선금급 470,4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위 금액만큼 고흥군에 손해를 끼쳤다.

나. 을의 경우

위 사람은 선금급을 지급한 공사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선금급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지급요령」 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추가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04. 6. 23. 위 공사 일시 정지 해제통보 시에도 △△△△△ 등에 추가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갚항과 같이 △△△△△가 기한 내에 추가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실무담당자인 갑에게 독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2005. 2. 18. ▷▷▷▷그룹과 도급변경계약을 맺으면서도 추가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갑에게 ▷▷▷▷그룹으로부터 추가보증서를 징구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위 업체 부도 발생 시까지도 추가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갚 항과 같이 고흥군에 470,40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

다. 병의 경우

위 사람은 2004. 7. 6. ●●과장(◆◆경리관)으로 임명된 후 위 업체와 장기계속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계약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추가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업무처리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2005. 2. 18. 위 업체와 변경계약을 맺으면서 추가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업체 부도발생 시까지도 추가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갚 항과 같이 고흥군에 470,40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사람들과의 문답서, 고흥군수 ♤♤♤의 답변서 등 관계 증거서류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경리관 또는 ◆◆경리관의 보조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고흥군에 470,400,000원의 손해를 끼쳤으나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 이를 3등분하여 각각 156,800,000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선금급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서 제출 사유가 고흥군의 공사기간 연장에 기인한 점, 위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면서도 선금급을 반환받을 수 있게 출자비율 변경 승인시 채권채무에 대한 지위승계를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한 점, ◁◁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1심과 2심에서는 고흥군이 승소한 점, 그리고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1심과 2심에서는 고흥군이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공동수급자 출자비율 변경승인 통보 시 제시된 채권 채무 지위승계 조건에 따라 기지급된 선금급을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모두 승소한 반면 대법원에서 위 채권채무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패소하는 등 법원의 판결마저도 엇갈려 그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들에게 위 변상액 중 5분의 4인 125,440,000원을 각각 감경한 나머지 31,360,000원을 각각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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