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없는 재위탁 심사는 단순 특혜 수순밟기!

권용석 기자l승인20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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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의 민간위탁은 지난 2007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같은 해 12월 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 2008년 6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6개월간 위탁을 실시한 이후 이듬해 2009년 2월 2년 기간으로 재연장했다.

이후 2010년 11월 29일 역시 기존업체(주,엠피시)를 대상으로 한 콜센터 재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년 기간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하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임한 경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콜센터의 민간위탁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없이 단순히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임의적인 근거규정을 둬 독자적으로 이를 시행해 온 것이다.

즉,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해 위탁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협약서의 내용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재계약, 협약금액 조정 등) 까지를 포함할 수는 없으며, 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예규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제시한 근거 규정들을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초법적인 위법한 조례/규칙 일색으로서,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재계약 해 온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로서 이는 법적근거없는 특혜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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