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5. 26일 시청사 지하 1층에 위치한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에서 최승대 부시장(민간수탁자 선정 심사위원장)이 전화상담을 체험하고 있다.

용인시가 2011년 기준 연 5억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민원안내 콜센터의 운영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법적 근거없이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평가 심사만 거친 후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본지 확인 결과 드러나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계약사무에 있어 공개경쟁을 통한 적격자 심사라는 계약법령의 취지가 기초단체가 위법한 하위 자치법규를 제멋대로 만든 후 입맛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상위법령이 철저히 유린되고 무시되는 등 용인시 행정의 현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사타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 추진 개요를 보면 지난 2007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같은 해 12월 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 2008년 6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6개월간 위탁을 실시한 이후 이듬해 2009년 2월 2년 기간으로 재연장했다.

이후 2010년 11월 29일 역시 기존 업체(주,엠피시)를 대상으로 한 콜센터 재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년 기간의 재계약을 체결한 것.

이와 관련 용인시는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해 위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가 제시한 근거 규정들을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초법적인 위법한 규정 일색으로서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재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일 수 밖에 없다.

용인시가 제시한 근거규정인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②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용인시는 기존 업체에 대한 재계약의 근거로서 제②항을 들어 업무 평가 반영후 재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적하였듯이 개별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아니라면 공개입찰이 원칙임에도 용인시는 조례에 위법한 규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해 온 것으로서 이는 자치법규에서 당연히 삭제돼야 할 초법적인 규정이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위법한 '재위탁' 규정이 신설된 것은 용인시가 콜센터의 재위탁을 앞둔 2009년 4월이어서 재계약을 전제로 한 조례개정이라는 의심의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다음으로 같은 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부시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 다수가 내부 공무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외에 외부전문가 몇명을 위촉한다고 하나 관계법규도 제대로 모른채 단순히 업무부분의 심사만 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포함해 심사위원회의 공신력에도 의혹의 시선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아울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제①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제②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이 역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초법적인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계약사무에 있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정 수탁자 외에는 공개입찰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콜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초법적인 조례,규칙을 만들어 특정업체로 하여금 현재까지도 특혜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