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선정 등 관련 감사청구

2011.  6.

감       사       원

1.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2010. 12. 7. ○○○ 외 462명이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 원가계산 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시 구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위반하였다고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및 중점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원가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을 반영하였는지, 계약체결 시 구 행정자치부의 회계통첩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3. 28.부터 같은 해 4. 1.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6. 2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첨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원가계산 등 부적정
소   관   청     전주시
관 계  기 관     전주시 본청
내        용
전주시에서 2009. 5. 22. 및 2010. 5. 10. △△△△△△△△△△(대표자 ◓◓◓)과 재단법인 ▽▽▽▽▽▽▽(대표자 ◔◔◔)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효율적 민간위탁방안 연구” 외 1개의 원가계산 용역(용역합계금액 44,580,000원)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을 근거로 2010. 4. 28.부터 2011. 3. 11. 사이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외 13개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가계산 부적정

위 관서에서 △△△△△△△△△△ 및 재단법인 ▽▽▽▽▽▽▽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기타 원가계산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과업지시하였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원가계산 시 노무비 관련 항목에 이와 같은 주휴일 수당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표 1] “주휴일 수당 미반영 내역”과 같이 △△△△△△△△△△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소요인원 104명의 주휴일 수당 415,566,498원, 재단법인 ▽▽▽▽▽▽▽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인원 192명의 주휴일 수당 729,907,417원, 합계 296명의 주휴일 수당 1,145,473,915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09. 8. 21. 및 2010. 7. 22. 위 관서에 용역성과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하게 계산된 용역성과품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납품받았다.

2. 민간위탁계약 체결 부적정

구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2006. 12. 29., 재정정책팀-7984호, 이하 “회계통첩”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소 등 단순노무에 의해 이행되는 용역의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관서에서 단순노무 청소용역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회계통첩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별표 2]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현황”과 같이 2010. 4. 28.부터 같은 해 11. 1. 사이에 주식회사 󰁩󰁩 외 11개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계통첩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1항” 및 “2항”과 같이 위 관서의 과소 원가계산과 회계통첩 미준수로 인하여 월임금을 1인 기준으로 최소 279,369원에서 최대 489,435원까지 적게 받은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2010. 4. 8.부터 같은 해 9. 27. 사이에 10여 차례 파업을 하는 등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주시장은

[통보]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원가계산 시 반영되지 않은 주휴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의 원가를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과 다르게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