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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 ‘겹 하자’ 권용석 기자l승인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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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용인시의회 본회의 장면
 

전 용인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출신 박모 행정과장의 좌충우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지난 2009년 5월 14일 개최된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이날 임시회의 심사 안건으로는 이상철의원(현, 용인시의회 의장) 외 7인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영덕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집행부 제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이다.

당시, 하수도사업소장이자 현 용인시 자치행정국장인 문모 국장 역시 이날은 누가 뭐라해도 주연급 조연임이 분명했다. 이날 그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김경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와 관련, 적용 대상도 아닌 규정을 근거법령인 것처럼 의원들을 상대로 제안 설명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인 것.

이날 문국장은 제안설명에서 “영덕·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 민간의 전문성과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영덕·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시설들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직인력 감축계획에 따른 공무원 정원 동결과 환경부의 하수도정책에도 부합되므로 원안동의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국장이 이날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대통령령 제22962호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 대상 자체가 아닌 것.

실제 해당 규정은 이미 10여년전 대법원 판결로서 국가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확정된 바 있다. 시사타임에서도 최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부터 지자체 적용 근거규정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 국장이 시의원들의 총기를 흐리게 하는, 그것도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상대로 기망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한편, 민간위탁 동의 안건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여부의 판단 등은 실질적으로 의회 소관 전문위원의 몫이긴 하나, 전문위원이던 박모 과장의 역량은 이를 뛰어 넘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박 과장은 “해당 시설들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적격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술을 보유한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무위탁을 할 경우 반드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강조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앞서 그는 2007년 7월 9일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보고해 자질론이 대두된 바 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처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민간위탁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조례이자 기본조례이다. 이 조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대상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용인시가 특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개별 운영조례를 제정하던지, 또는 기본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를 특별히 정해야만 법적 기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과장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시의회 전문위원으로서 2007년과 2009년 연거푸 법규상 절차적 하자를 유발시킨 장본인이다.

결국 말로만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했을 뿐, 부실한 검토·의견 내용을 보노라면 법적 검토는 커녕, 번지르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부적정한 제안설명과 부실한 검토·의견으로 인해 법적근거 없이 시장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고, 시의회로 하여금 예산(민간위탁금)을 통과시켜 이를 집행하는 등 용인시 행정사무의 혼란을 가중시킨 당시 하수도사업소장이자 현 자치행정국장과 시의회 전문위원 출신 행정과장에 대해선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중론이다. (계속)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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