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과가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의 민간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계약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박모 행정과장이 전임지였던 용인시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을 거쳤던 것으로 확인돼 실망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라 함은, 의회나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에서 부터 동의안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지방의원들을 최측근에서 브레인 역할을 해 주는 입법보좌관 격으로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총괄부서장인 박모 행정과장은 자신의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를 유발한 것. 

특히 박 과장은 시의회 전문위원(산업건설위원회, 이하 산건위))으로 근무하던(2007년 3월 ~ 2009년 6월) 당시 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을 검토 보고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민간위탁 조례의 일부 개정 및 조례가 없는 경우 동의안 제출 갈음,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한 것으로 드러나 자질론마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시사타임이 역대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행정과 박과장은 2007년 7월 9일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박과장의 검토보고는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144조(공공시설)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반드시 개별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이는 예산을 수반함과 동시에 시장의 권한을 위탁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현행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통합조례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특별히 정해 둔 경우라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현행 용인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단순히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가로청소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계속)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