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심의위원회가 수탁자 선정을? .. 당연무효론 제기!

권용석 기자l승인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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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근로자복지관을 비롯한 시청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법적근거 없이 부서별로 입찰공고를 제멋대로 게재해 고무줄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자격도 없는 심의위원회가 시청사내 직장어린이집의 수탁자 대리 선정 사실이 들통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앞서 용인시 행정과는 입찰공고 게재 부적정에 이어 1인 단독입찰 시 재공고를 해야 한다는 계약법 규정을 무시한데 이어 직장어린이집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임의위원회가 민간수탁자 마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당연 무효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사타임 취재 결과 용인시 행정과(과장 박병선)는 지난해 2010. 1월 ~ 2월초까지 10일간 시청사내 직장어린이집(상록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입찰안내 공고를 한 바 있다.

이후 행정과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가족여성과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협조 요청한 것.

가족여성과의 경우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위임조례인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보육정책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해 국공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민간수탁자 선정 기능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에 있어 직장어린이의 수탁자 선정 기능은 전무하다. 즉, 이 조례상의 위원회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시 행정과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있어 이를 간과한 채 막연히 보육의 주관부서로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가족여성과에 협조를 요청해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를 유발 시킨 것. 

이와 관련해 실제 지난해 인천시 모 구청의 경우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수탁자를 선정, 이에 탈락한 모 업체가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수탁자선정원인무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패소하면서 이 사건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탁자 선정 및 임의위원회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행정권한의 변경, 지방재정 지출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의 편성·심의의결, 사후관리에 있어 지도점검 및 감사실시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법적근거의 확보 및 법적지위의 부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의 근간이자 본질인 것이므로 반드시 법령 및 자치법규로서 이를 담보하여야만 한다.

특히 용인시 행정과는 용인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총괄부서이기도 하다. 앞서 보도한 바 처럼 법규상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들을 어떻게 줏어 담을지 시 행정과의 향후 조치 대응이 주목된다. (계속)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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