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시내버스 신규면허에 따른 면허 조건이행 확인 태만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화성시 본청
징계 대상자 ① 화성시 OO국 ◬◬과 ⚇⚇⚇
② 화성시 면장 ❑❑❑ (전 OO국 ◬◬과장)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는 2007. 5. 1.부터 2010. 11. 23. 현재까지 위 직에서, ❑❑❑은 2007. 12. 26.부터 2009. 1. 11.까지 화성시 OO국 ◬◬과 과장의 직위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 면허발급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2008. 7. 23. 주식회사 ▲▲운수1)(대표이사 ♠♠♠, 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아 2008. 8. 20. 조건부 시내버스 운송사업 신규면허(이하 “신규면허”라 한다)를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을 신규로 경영하려는 자(이하 “신규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의 수송수요와 최저 면허기준(버스 30대 이상)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신규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을 양도 ․ 양수할 경우에는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 ․ 양수하도록 되어 있다.

1. ⚇⚇⚇의 경우

위 사람은 2008. 7. 18. 수원시에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주식회사가 화성시에 설립한 ♥♥운수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 ․ 회신하면서 사업계획서상 운행예정 노선은 ◍◍고속주식회사의 기존노선으로서 양도 ․ 양수 신고수리는 가능하나 신규면허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제15조(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14조)에 위배되어 ‘불갗하다고회신한 적이 있으므로 기존 운송업체의 일부노선을 분리하여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오산시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주식회사 ⨸⨸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이 이미 운행중인 31개 노선(버스 68대) 중 17개 노선(버스 30대)을 분리하여 OO운수에 사실상 양도하는 것이므로 오산시로부터 양도 ․ 양수 신고수리를 받도록 안내하고 신규면허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08. 8. 18. OO운수에서 제출한 시내버스 신규면허 신청에 따른 발급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는 ♥♥운수의 경우와는 다르게 신규면허를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기안하여 담당 ▩▩▩와 과장 ❑❑❑의 결재를 받아 2008. 8. 20. 조건부 신규면허를 발급하였다.

또한, 2008. 11. 18.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서 정한 면허기준을 충족하여 운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부로 OO운수에 신규면허를 발급하였으므로 면허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면허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8. 11. 26. 신규면허 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OO운수에서 최저 면허기준(버스30대) 미확보 및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설치 지연 등으로 2009. 2. 9.에야 운송개시를 하였는데도 면허이행조건을 이행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안하여 과장 ❑❑❑의 결재를 받아 2008. 11. 28. 경기도지사 등에게 신규면허 발급통보를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운송업체의 일부 노선을 분리하여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OO운수에 신규면허를 발급해 줌으로써 2009. 9. 18. OO운수 대표이사 ♠♠♠는 순자산이 △854,998,385원(2009년 결산서 기준)에 불과한 신규 운송사업자인 OO운수를 ☢☢☢에게 20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또한, 신규면허를 발급해 주지 않았을 경우 오산시 재원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비수익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유가보조금) 계 663,736,000원(2009년 385,536,000원, 2010년(1～11월) 278,200,000원)을 화성시 재원으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위 사람은 위 ‘1항’과 같이 2008. 7. 18. 신규면허를 신청한 ♥♥운수에 양도․양수 신고수리는 가능하나 신규면허는 관련 법에 위배되어 ‘불갗하다고 부하직원 ⚇⚇⚇가 결재를 올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면허 신청건 검토보고서’에 결재하였으므로 기존 운송업체의 일부노선을 분리하여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08. 8. 18. 부하직원 ⚇⚇⚇가 OO운수에 신규면허를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재를 올린 검토보고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결재하여 2008. 8. 20. OO운수에 신규면허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08. 11. 27. ⚇⚇⚇가 작성한 신규면허 확정 검토보고서에 결재하면서 ‘1항’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면허이행조건을 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기안 내용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참고사항]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항이지만, 위 사람들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 양도 ․ 양수 신고수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위 사람들은 2008. 6. 10.부터 2008. 9. 12. 사이에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여객(대표 ⧭⧭⧭), ⧩⧩교통(대표 ♡♡♡, ◪◪◪), ⚅⚅운수(대표 ◔◔◔)로부터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고수리 신청을 받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별표 1] “마을버스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고수리 명세”와 같이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고수리를 하였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8. 4. 28. ☒☒여객 대표 ⧭⧭⧭이 마을버스 6개 노선(30대) 중 3개 노선(17대)만 양도하는 것으로 신규운송사업자인 ⧩⧩교통 대표 ◪◪◪과 양도․양수 계약(계약금액 14.4억 원)을 체결하고서도 같은 법 제35조에 위배되어 신고 수리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2)과 공
모하여 마을버스 6개 노선(30대) 전부를 양도 ․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 양수 신청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2008. 5. 30. 운송사업 양도 ․ 양수신고 검토보고서를 [별표 2] “허위 공문서 작성 사례”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같은 해 6. 10. 마을버스 양도 ․ 양수 신고수리를 하였다.

또한, 2008. 7. 11. ⧩⧩교통의 마을버스 3개 노선(14대)을 ☒☒여객에 양도․양수 신고수리하면서도 ☒☒여객은 2008. 6. 10. 운송사업 전부를 ⧩⧩교통에 양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므로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는데도 ⧩⧩교통 공동대표 ♡♡♡과 ☒☒여객 ⧭⧭⧭이 공모하여 마을버스 3개 노선(14대)을 2억원에 양도 ․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 7. 7. 마을버스 양도 ․ 양수 신고수리 신청한 것을 타당한 것으로 운송사업 양도 ․ 양수신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양도․ 양수 신고수리를 하였다.

그 결과 ☒☒여객 대표 ⧭⧭⧭은 2008. 3. 19.과 같은 해 8. 8. 운송사업 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위배되게 ⧩⧩교통과 ⚅⚅운수에게 각각 14.4억 원, 17억원, 계 31.4억원에 매각하여 운송사업 면허 매각차익 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분 양수를 통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교통과 ⚅⚅운수에 마을버스 신규면허가 발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화성시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