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을 해부한다!

용인시, “법(法)이 싫어요! 유권해석은 공무원맘!” 권용석 기자l승인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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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무가 법적근거 없이 집행하거나, 관련 조례·규칙 및 계약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수의 수탁자(법인·단체 등)들은 법에서 정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임의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서면심사만 거친 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간연장’ 또는 ‘갱신계약’의 형태로 재계약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초법적인 특혜 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조사 실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사타임에서는 지난 5월 용인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12개 부서의 36개 민간위탁 사무(2011년 3월 기준, 청소·사회복지·보건·기업·가족여성·콜센터 등) 전반에 걸쳐 관계법규 준수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 관련자료의 검토·확인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용인시의 사무 민간위탁 실태의 취재를 주도한 시사타임 권용석 국장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란, 그야말로 위탁계약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인감도장을 수탁자에게 믿고 맡기는 중요한 공공사무”라고 말하고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용인시 위탁사무의 각종 위·불법 및 편법 사례들을 보면 우려 정도를 넘어 경악할 수준”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어·통제 및 상시 점검·감사 실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타임에서는 본 보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불법 행태에 대해 소관사무 부서별로 연재된다. 

<<다음은 위·불법행위 주요 사례>>

[정보공개법 위반]

● 청구한 행정정보는 이미 행정심판 재결 및 사법부 판결로 ‘공개’  확정됐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간과한 채 일부 정보 비공개

● 청구정보와 관련한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사무를 위탁한 수탁자가 비공개 요청하자 용인시가 이를 수용하여 비공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제3자 의견조회 결과’는 절차상 통고 사항일 뿐이며, 행정정보의 비공개는 오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만 적용해야 함

--->정보공개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위탁사무와 수탁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결정 통지하고도 청구인에게는 공개정보 미발송

--->일부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일부 정보만 공개

[법적근거 없이 공공사무를 민간위탁함]

● 본청의 A, B, C과는 물론, 사업소의 D, E과에서는 개별 운영 조례·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법적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함

● 또한 사무를 재위탁(재계약)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 역시 전무함

[위탁사무 계약 부적정]

● 계약법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를 미리 원가산정하여야 하나, 시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등 대다수의 부서가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의존하는 등 객관적 기준없이 계약하여 예산 낭비, 업체의 부당이득 초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수탁자가 아님에도 장기적으로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줌>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다수의 부서가 이를 위반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 계약법규를 위반함

--->수의계약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비교견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정가격 산출근거도 없이 수의계약함

● 위탁사무의 수탁자 모집공고에서 부터 계약에 따른 절차적 사무는 계약부서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소관부서가 직접 계약사무까지 도맡아 집행하는 등 권한의 위임없이 절차상 하자를 범함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공개입찰을 거친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 일부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채 수탁자를 선정

---> 일부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심의위원 대다수가 부시장·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외부 위원은 극소수인 1~2명에 그쳐 객관성·투명성은 물론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돼 있음

--->일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경우,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 재위탁(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상 하자를 범함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재산의 감면 및 무상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없이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용인시의 경우, 민간에 사무를 위탁한다는 명분하에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수탁자에게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다수의 위탁사무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도 없이 개별조례에 ‘무상사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화하여 특혜를 부여해 주고 있음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미실시]

●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위탁사무의 경우, 연 1~2회 단순한 지도점검에만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의 실시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으로서 위탁사무 분야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상황임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평가 전무]

● 해당 부서마다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음에도 운영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전무해 사후 관리가 부재

● 공공서비스의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에 대한 상시적인 성과·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위탁기관인 용인시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환류 기능은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성과 및 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제대로 된 피드백 기능에 주안점을 두야 할 것임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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