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등 관련 감사청구

시사타임l승인2011.04.0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영덕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등관련감사청구-
2011. 2.
감 사 원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2010. 9. 16. ○ ○○ 외 306명이 영덕군에서 같은 군 △△면 ▽▽리 산 -에 허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른 보호시설의 안전거리 등 시설기준에 위배되는데도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감사를 하였다.

2. 감사범위 및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영덕군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업무를 대상으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른 보호시설의 안전거리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11. 22.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2. 10.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등 관련 보호시설 규정 불합리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지식경제부 본부
내 용
지식경제부에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 등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 경로당 ․ 청소년수련시설 ․ 학원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 도서관 ․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 여관 ․ 극장․ 교회 및 공회당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 충전장소는 그 외면 및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에 위임되어 고시된 「 영덕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개정고시」 (2009. 12. 30. 영덕군 고시 제2009-751호)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48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르면 이를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설을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에서 종교시설을 보호시설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호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에 종교시설 중 교회만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덕군에서는 2010. 1. 7. ○ ○○(충청남도 아산시 □□동 000-00 거주)으로부터 같은 군 △△면 ▽▽리 산 -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하면서 충전설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48m) 내에 사찰(△△△△△1))이 있는데도 위 사찰을 제1종 보호시설(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 13.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교회 외의 다른 종교시설도 ‘보호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별표 1] 제1호 가목 중 “교회”를 “「 건축법」 등에 따른 종교집회장”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사타임  webmaster@sisatime.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타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4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