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영덕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등관련감사청구-
2011. 2.
감 사 원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2010. 9. 16. ○ ○○ 외 306명이 영덕군에서 같은 군 △△면 ▽▽리 산 -에 허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른 보호시설의 안전거리 등 시설기준에 위배되는데도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감사를 하였다.

2. 감사범위 및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영덕군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업무를 대상으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른 보호시설의 안전거리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11. 22.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2. 10.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등 관련 보호시설 규정 불합리
중앙행정기관 지식경제부
관 계 기 관 지식경제부 본부
내 용
지식경제부에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 등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 경로당 ․ 청소년수련시설 ․ 학원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 도서관 ․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 여관 ․ 극장․ 교회 및 공회당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 충전장소는 그 외면 및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에 위임되어 고시된 ｢ 영덕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개정고시｣ (2009. 12. 30. 영덕군 고시 제2009-751호)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48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르면 이를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설을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에서 종교시설을 보호시설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호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에 종교시설 중 교회만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덕군에서는 2010. 1. 7. ○ ○○(충청남도 아산시 □□동 000-00 거주)으로부터 같은 군 △△면 ▽▽리 산 -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하면서 충전설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48m) 내에 사찰(△△△△△1))이 있는데도 위 사찰을 제1종 보호시설(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 13.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교회 외의 다른 종교시설도 ‘보호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별표 1] 제1호 가목 중 “교회”를 “｢ 건축법｣ 등에 따른 종교집회장”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