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례]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건립 관련 감사청구

시사타임l승인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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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건립 관련 감사청구-
2011. 2.

주 의 요 구
제 목 시립장례문화센터 입지 공개모집 공고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용인시 본청
내 용
용인시에서 2006. 10. 27. 시립장례문화센터(이하 “화장장”이라 한다) 건립입지 공개모집 공고(2006. 11. 1.~11. 30., 30일간)를 하면서, 유치위원회(또는 신청지 마을 이장) 명의로 유치신청서와 함께 인근주민 찬반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공고하였다.

화장장 입지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화장장 사업부지가 인근 여러 마을에 걸쳐 있고 기피시설인 화장장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 따라 찬반 여론이 갈리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공고문에 인근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함으로써 공고문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화장장 입지 공개모집 공고를 하면서 인근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막연히 ‘인근주민 찬반동의서’를 첨부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따라 2006. 11. 29. 관내 △△면 ▽▽▽리(□□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만의 찬반동의서를 첨부한 화장장 입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2007. 1. 22. □□마을을 화장장 입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그러나 위 선정결과에 대하여 2007. 12. 4. 같은 면 ◁◁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은 인근주민 찬반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 공고 내용을 위배하였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변호사 2명(○○○, △△△)에게 인근주민의 범위에 대해 자문한 결과 2명 모두 인근주민의 범위에 ◁◁리 등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 공개모집 공고문상 인근주민의 범위를 위배하여 화장장 입지를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용인시장은 앞으로 화장장 입지 선정 등 공익사업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화장장 인근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고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요 구

제 목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교부 부적정
소 관 청 용인시
관 계 기 관 용인시 본청
내 용
용인시에서 2007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사업비 1,196억 원(국비 207억원, 도비 44억원, 시비 945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시립장례문화센터(이하 “화장장”이라 한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에 [표]와 같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 ․ 집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화장장 건립사업은 위 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표]와 같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화장장 건립부지 인근 △△면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운영비 ․ 인건비 지원 비용 등 합계 215,069,540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화장장 유치 반대 주민들의 설득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887,421,350원을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합계 1,102,490,890원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위원회 및 ◎◎◎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을 보조금 예산으로 교부하면서, ◎◎◎(△△면 ◁◁◁위원회 위원장)이 농기계 3대를 구입하여 △△면 ◁◁△~○리에 각각 1대씩(계 3대) 전달할 목적으로 2009. 4. 3.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자,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4. 8.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4.14. ◎◎◎의 개인예금계좌로 위 농기계 구입비 267,935,800원을 지급한 후 ◎◎◎으로 하여금 농기계를 구입하여 ◁◁△~○리에 각 1대씩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 5. 29.과 같은 해 11. 5.에 ◁◁△리 및 ◁◁○리에서는 ◎◎◎으로부터 전달받은 농기계에 대하여 화장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사유로 위 관서에 반납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위원회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화장장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용인시장은 앞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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