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및 수지 하수처리장 감사원 감사 관련 '주민대표단-감사원' 면담 내용 지상중계

권용석 기자l승인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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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민대표단>
-손남호 수지 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순옥 용인시의원(죽전2동)
-홍영준 죽전지역아파트연합회 회장
-김은년 군량뜰 주민대책위원장
-이부구 한솔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감사원>
-자치행정국 조형곤 부이사관
-자치행정국 이갑재 감사관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소는 감사원 별관 소회의실.
 <편의상 주민대표단은 성만 기입>

   
조 부이사관 : 저희가 연초에 인사 이동이 있었다. 당초 박용준 감사관이 담당했는데 지난 연말 인사 이동으로 인해 이갑재 감사가 새로 업무를 맡게 됐다. 전임자로부터 관련 자료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조치하겠다.

: 저희가 감사원에 온 이유는 지난해 5월과 7월 각각 청구한 바 있는 용인경전철과 하수처리장 사업에 있어, 국민의 혈세인 국고가 지원되는 이들 사업에 있어 혈세낭비를 사전에 막아 보고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그래서 경전철의 경우 캐나다로 국부가 빠져 나가게 되므로, 또한 하수처리장은 용인시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비 고비마다 이를 왜곡해 왔다. 하수처리장의 이주 대책도 기획예산처나 피코에서도 이 사업은 필요없다고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 이 사업과 관련한 부대 사업에 특혜까지 주고 있다. 주민 이주 대책이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안정적인 주거권, 기본권인데도 그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 특히 부대사업인 아파트 분양예정가가 1,100만원이라 하는데 13,000평 부지 개발에 있어 토지 매입가는 전혀 없다. 이는 해당 토지가 국가땅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내의 모든 건축업자에게 물어봐도 건축비가 4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양가가 1,100만원으로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이 남는데도 용인시는 109억원이 남는다고 얘기한다. 그것도...
(이때 조 부이사관이 주민대표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녹취에 동의해 줄 것을 원해 이 시간 이후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었다)
그래서... 109억원 남는것도 하수도세 인하해 준다고 하고 다시 가져간단 말이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인시에 가면 그런다. 아직 이사 안 갔는냐. 집값 많이 올랐을텐데...주민이 요구하는 이주대책 수립도 못하면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SOC 시책 사업이 성공적이었는냐? 모든 사업이 수백억씩 물어 주고 있는 실정 아닌가?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수처리장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5년 이상 제기해 왔다. 하다 지치면 떠나겠지. 그래서 끝까지 온 것이다. 이제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사업결과가 달리 할 수 있으니 인가를 보류해 달라고 했다. 그들 용인시나 사업자는 지금 일 벌여 놓으면 감사원도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배째라고 나오고 있다.

: 용인시가 지금까지 경전철과 하수처리장을 추진해 오면서 주민들을 모두 님비로 몰아왔다.현재 모든 사업들이 문제로 드러났다. 15만톤의 하수처리장을 추진하면서 설치 지역인 죽전 지역은 아예 제척돼 있다. 기흥. 죽전 등 택지지구 등에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죽전 지구에서만도 1,900억원이다. 우리가 감사원에 이 부담금 부과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감사원에 모두 제출돼 있다. 그런데 용인시는 당초엔 한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가 수년동안 시의회 시정질의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최종적으로 1,060억원을 발표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내용을 감사 요청해 감사원에 제출돼 있는데 지금 감사원이 뭐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그 돈이면 하수처리장 충분히 짓고 남는데 무엇때문에 갑자기 국고 1,700억원을 투입해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을 쫒아 내면서 부대사업인 아파트사업의 특혜를 주려 하는냐. 거기에다 용인시는 우리들의 이러한 지적에 사업 지연으로 8백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등 심지어는 시정의 발목을 잡는 나쁜 시의원, 나쁜 놈들이라고 주민들을 매도하고 있다. 지금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자살할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이다. 감사원이 이 걸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경전철의 경우에도 하루 16만명이 승차한다고 엉터리 교통평가를 해 국고를 낭비하려 하는데 이거 제대로 되는 사업인가? 감사원이 이리 방치해도 되는건가?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중간에 용인시 관계자들에게 ‘박순옥 시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틀리더라’며 말을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감사원이냐? 나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얘기해야겠다. 사안이 이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도대체 뭐하는냐. 감사원이 썪으면 대한민국이 썪는다.

: 우리 한솔아파트는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 시행 초기 용인시와 사업자가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혔어야 했다. 사업부지 중간의 분지는 환경부 지침상 수계별, 원인자별, 개별 분산 처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지금은 소량보다는 대량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민자 유치는 시 재정상 곤란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강행, 주민들을 내 쫒는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원이 엄정하게 감사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길 희망한다.

: 공익 및 공공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목적에 맞는 최소의 부지를 갖고 하라고 되어 있다. 주민들은 결코 님비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 온 곳에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사업을 한다기에 4만평 부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용인시장에게 설계도면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장은 도면 공개와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결국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사업들이 모두 용인시장의 독선행정과 전시행정으로 규정한다.

홍 : 서울 청계천을 정비해 맑은 물을 되찾은 시장이 있는가 하면, 용인시와 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발을 붙여서는 결코 안된다.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감사원에 최종 기대를 하고 있다. 감사원이 심지깊은 혜안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겠다.

: 간단하게 말하겠다. 우리 죽전 지역의 하수가 아닌데도 15만톤이라는 대용량의 하수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환경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타 지역 40만명의 하수를 이곳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죽전 지역 10만명 주민들을 모두 내쫒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짓겠다는 아파트 부지는 진입로도 없는 맹지에다 분당에서 막아 가지도 못한다. 인근 탄천변에 30미터 다리를 놓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난 주부이지만 불과 5개월전에 이 얘기를 듣고 직접 나서게 됐다. 우리는 내일도 모래도 감사원에 올 것이다. 이것은 결코 위력이 아니다. 주부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이다. 공사를 강행해 주부들을 길거리 투사로 내 모는 것이 아닌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겟지만 감사원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한다

조 부이사관 : 잘 알겠다.
(이때 손 위원장이 말을 이어 받았다)

: 오늘 주민들이 집회한다고 하니 감사원에서 전화도 했고, 또한 주민들에게 할 얘기도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싶다.

조 부이사관 : 먼저 감사원 감사가 왜 이리 지체되는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시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다 보니 한정된 인원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또 공정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원이 생긴 이래 민원을 불공정하게 처리한 예는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언론에 나오고 그랬을텐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자부하고 따라서 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약속하겠다. 참고로 민원 지연 등 페단이 있어 감사원에서는 금번 기구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 문제는 SOC(민간투자 유치사업) 사업과 관련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용인시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 타 시군에 알아보니 다른 지역은 공개하고 있는데 유독 용인시만 공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장을 설령 뒤엎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딱 한번!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가 고발했다. 감사원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감사는 커녕, ‘박순옥 의원과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라며 말을 흘려 여론을 조작토록 했다. 이를 담당했던 박모 감사에게 항의했더니 ‘자기는 절대 말한적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누가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었다.

조 부이사관 “ 알았다. 우리가 확인하겠다. 용인시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그랬다는 것인가?

: 그렇다. 지역신문에 보도되도록 제공한 사람이 용인시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 감사관 : 전임 감사와 함께 제가 마무리 할려고 하는 중이다. 저희는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번 용인시 감사 청구건도 내용이 방대해 상당한 시일을 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감사를 마무리 짓겠다.

: 환경부 전현직 장관들을 만났을때 국가 시책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조언 받았다. 왜냐하면 자칫 무고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경전철 국민감사 청구 시 김해경전철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감사 청구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감사원이 이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 정부 고시 및 민간 제안 사엊의 장단점 등 이미 감사를 한 바 있다. 우리 주변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들도 있다. 감사 청구인과 감사원 감사관들이 감사청구인과 서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는냐? 그럼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와중에 엉뚱한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 처음에는 왜 우리 집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왜 들어오는가? 긍금증에서 베일을 조금씩 벗겨 보니까 그 뒤에 민간사업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는 부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이주 대책없이 기업의 이익만을 주는 부대사업, 그 이면을 또 들여다 보니 지난 98년 당초 부지를 고시하고서도 하수처리장 부지 바로 옆에 아파트 허가를 내 주고 아파트 허가가 여의치 않자 땅을 분할 해 개별 연립 주택으로 편법 분양을 시도하려 한다. 지난해 7월 감사청구 당시, 마지막으로 최고의 전문기관이자 마지막 보루기관이라 믿고 감사원을 노크했다.

조 부이사관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결과가 민원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경전철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벌여놓고 있다. 나중에 뒷수습을 할려면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 또 있다. 지금까지 감사해 온 감사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는 얘기를 듣고 올 수 밖에 없었다. 왜 감사관이 결론을 짓지 않고 발령이 낫는가?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부이사관 :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 저희들을 믿어 달라

이 감사관 : 이 건은 현재 조사가 끝난 상황이다. 전임자가 주로 할 것이고 저도 옆에서 보완해 함께 할 것이다.

: 감사 마무리 단계라면 공사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기에 주민들과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감사원도 6~7개월을 끌어 왔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 부이사관 :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어 있다. 현 규정과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끝낼 것이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 및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돼야만 비로서 대외적으로 감사원의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이 집약된다. 감사원을 믿고 기다려 달라.

: 주민들이 불안하다 보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해 줄 것을 믿겠다.

<이상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원 별관 소회의실에서 수지 하수처리장 주민 대표단과 감사원 관계자들과의 2시간여에 걸쳐 이루어 진 면담에서 오고 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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