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 및 보조금 허위 교부·편취 의혹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일반행정 
분과번호 분과2009-146호  의결일자 20091221 

[의안 개요]

피신고자 A는 ○○군 산림교통과장으로서, 차명으로 보유한 자신의 산지에 직위를 이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서 매매 차익을 취하였으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자인 피신고자 B와 C에게 산양삼 보조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군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의혹이 있음 

[의결 이유]

피신고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야(27,471㎡, 540만 원)에 직위를 이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매매(1억 4,000만 원)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며, 같은 교회신자들이 ○○군 거주자가 아님에도 차명으로 산양삼 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기부담 없이 약 2억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신도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군 산림사업에 참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임도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케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전남도청으로 이첩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