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 의결]보조금 허위 교부 편취

시사타임l승인2010.09.1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 및 보조금 허위 교부·편취 의혹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일반행정 
분과번호 분과2009-146호  의결일자 20091221 

[의안 개요]

피신고자 A는 ○○군 산림교통과장으로서, 차명으로 보유한 자신의 산지에 직위를 이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서 매매 차익을 취하였으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자인 피신고자 B와 C에게 산양삼 보조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군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의혹이 있음 

[의결 이유]

피신고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야(27,471㎡, 540만 원)에 직위를 이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매매(1억 4,000만 원)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며, 같은 교회신자들이 ○○군 거주자가 아님에도 차명으로 산양삼 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기부담 없이 약 2억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신도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군 산림사업에 참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임도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케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전남도청으로 이첩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시사타임  webmaster@sisatime.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타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0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