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경제 포커스 제103호'최근 고용흐름의 세 가지 특징과 시사점'

1. 최근 고용동향 : 실업률은 3%대의 안정세 유지"

2005년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3%대에서 하향 안정세를 유지. 2005년 1/4분기 4.2%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6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3.9%와 3.4%를 기록. 청년(15∼29세)실업률도 2005년 1/4분기에는 9.0%에 달했으나 2006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8.4%와 7.7%로 하락.

최근 고용흐름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

실업률의 하향안정세 등은 최근 고용흐름의 긍정적 측면. 최근 실업률은 2004년의 경기확장기 수준과 유사. 2006년 2/4분기 실업률(3.4%)은 2004년 경기고점(5.7%)이었던 2004년 2/4분기 실업률(3.5%) 수준. 또한, 과거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여성의 취업활동도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 2006년 2/4분기 여성실업률은 2.8%를 기록하여 2002년 4/4분기(2.3%)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휴인력 증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은 최근 고용흐름에 있어서의 부정적 측면. 최근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1/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도 3분기 연속 증가세 확대. 이는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추세가 2005년 1/4분기 이래 1년 6개월 간 지속되면서 고용창출을 제한. 이러한 고용흐름은 대부분 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인 것으로 판단.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고용흐름의 구조적 특징을 여성취업자 증가, 청년층 유휴인력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부족, 제조업 등 일부부문 취업자의 감소로 보고 분석

2. 고용흐름의 세 가지 특징

여성취업자의 큰 폭 증가

2005년 3/4분기 이후 여성취업자의 증가 폭이 남성취업자의 증가 폭을 상회하면서 그 비중도 상승. 2006년 2/4분기 여성취업자 증가분은 20.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28.3만 명)의 72.7%를 차지. 이는 2001년 1/4분기(79.4%)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전체 취업자 내 여성 취업자의 비중도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전체 취업자 내 여성 취업자 비중(%): 41.1(2003년)→41.5(2004년)→41.7(2005년)→41.9(2006년 上)

최근 창출된 여성일자리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2005년 4/4분기부터 30대 여성일자리 창출 폭이 점차 확대. 2006년 2/4분기 중 50대 여성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1.9만 명 증경분기별 취업자 증가분이 5분기 연속 10만 명을 상회. 동기간 중 새로 창출된 여성일자리 중 57.8%가 50대 일자리. 최근 3분기 동안 30대 여성일자리 창출 폭도 확대되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 30대 여성일자리 창출 폭(전년동기대비,만 명): 4.8(2005년 4/4)→9.7(2006년 1/4)→10.5(2/4)

여성일자리의 증가 폭 확대는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주부들이 취업전선에 참여한 것이 주된 원인. 최근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증가 폭이 제한적이거나 감소. 2006년 들어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소폭 증가했으나 그 증가폭이 크지 않고,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분기 연속 감소. 여성일자리가 증대된 것은 긍정적 현상이나 여성일자리의 질은 남성일자리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판단. 여성일자리 중ㆍ청년층은 감소하고 중ㆍ장년층 일자리가 증가하여 창출된 일자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 2006년 2/4분기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근로자 중 여성비중도 각각 89.8%와 48.3%로 아직도 높은 수준

청년층 유휴인력 증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미흡

청년층 유휴인력의 규모가 최근 3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4/4분기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이 추세가 3분기 연속 지속.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전년동기대비,만 명): -8.3(2005년 3/4)→3.0(2005년 4/4)→8.0(2006년 1/4)→13.7(2/4). 반면, 30대와 4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1/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최근 감소세로 전환. 50대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도 2분기 연속 축소

청년층 유휴인력의 증대는 기업들의 경력자 선호도 및 신규노동시장 참여자들의 '괜찮은 일자리'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대부분 완료되어 경력자들의 재취업이 과거보다는 용이. 2005년 1/4분기 이후 1년 이내 취업유경험자들의 실업규모는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최근 감소세로 반전. '괜찮은 일자리' 선호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를 늦추는 행태가 일반화되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 2006년 2/4분기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54.7만 명을 기록→조사시작 시점인 2003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동 기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폭도 7.8만 명→조사시작 시점 이후 최대폭을 기록하면서 소위 '취업예비군'의 증가현상을 반영

한편, 2006년 들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력은 소폭 제고되었지만 취업예비군 등 유휴인력의 해소에는 한계. 이때, 괜찮은 일자리는 월평균 명목임금 수준 이상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정의. 006년 상반기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폭은 16.3만 명으로 2005년 보다는 2.2만 명 증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1. 국제노동기구의 정의: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
2. 본 연구에서의 정의: 명목임금 기준 전체평균 임금수준을 상회하는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3. 과거 연구와의 차이점 및 한계
1) 비임금 취업자의 임금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비임금 취업자들도 임금취업자의 임금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음
2)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을 임금과 산업별 취업자 등으로 단순화시켜 계산, 괜찮은 일자리의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님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세 지속

2006년 2/4분기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은 7.7만 명으로 나타나 2000년 1/4분기이후 분기별로는 세 번째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2005년 1/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 동 부문은 2005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분기별 7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는 공장들의 해외이전과 경제의 IT화 등이 원인.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 규모는 상승추세 (2006년 상반기 해외투자 금액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6.0%). 또한, 자동화, 정보화 등 경제의 IT화는 제조업의 고용여력을 축소(GDP내 IT비중(%): 8.4(2000년)→ 13.4(2005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도 1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 2006년 2/4분기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문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2.0만 명 감소하여 2005년 1/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 특히 도소매업 부문은 최근 3년 9개월 간 취업자의 감소세가 지속. 음식숙박업은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아직 답보수준.

도소매업 부문은 대규모 자본투자 등 업종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용흡수력이 약화. 자본장비율이 높아 일인당 매출액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할인점과 무점포 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기록→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이 정착. 한편, 최근 음식숙박업 부문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취업자를 늘리기보다는 저수준 취업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축소. 2003∼2004년 음식숙박업 부문에 비임금취업자형태로 취업자가 증대

3. 시사점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 유휴인력 흡수

2006년 상반기 말 현재의 일자리 창출력으로는 경제 내 유휴인력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 2006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폭은 전년동기대비 30.7만 명으로 기대치를 하회. 분기별로 볼 때 2006년 2/4분기 취업자 증가 폭도 전년동기대비 28.2만 명을 기록하여 5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

또한 최근의 일자리 창출은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집중되고 있는 데 일자리 질의 수준은 높지 않은 편. 구체적으로 2006년 2/4분기를 기준으로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업 부문(14.7만 명)을 제외한 공공서비스 등(20.2만 명)이 이에 해당. 이들 부문은 임금수준이 낮고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당수 일자리를 포함.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연령별, 산업별 일자리를 균형있게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 기업관련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최근 기업들이 경력자 선호현상을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기업니즈에 맞게 개발하고 변화시킬 필요.

청년층 구직자들의 '괜찮은 일자리'를 고집하려는 인식의 전환도 시급.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정보를 널리 전파하여 보다 많은 청년층이 이들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또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은퇴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제 2의 취업시장을 활성화.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과 제조업 고용기회 확대

향후 고용창출의 돌파구는 서비스업으로 이 부문의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 현재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 이들 부문은 생산자 서비스업 부문으로서 고용탄력성이 높음. 고용탄력성(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은 경제성장에 따른 각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보여 주는 지표. 산업의 발전단계상 향후에도 노동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관련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

한편, 제조업 부문은 취업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지 못하더라도 급격한 감소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이전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제조기업들의 국내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대립이 아닌 타협에 초점을 두는 한국형 노사모델의 정립과 민간기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선정. 또한 해외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