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입생 배정거부 사학' 경고 메세지

학습권 침해, 훼손행위 즉각 철회 엄중 촉구. 이흥섭 기자l승인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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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 대표는 6일 최근 제주지역 5개의 사립고교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일부 사학이 헌법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려할 만한 일이 있던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위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학교 운영자금의 98%를 국민의 세금과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들 사학과 앞으로 신입생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사학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밞아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 부대표는 이어 "지금 사학재단 어딘가에서 아직도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립학교의 교사에 대한 급여와 학교 보조금 그리고 연금을 포함한 보험 등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어느곳 보다 학교는 공익성이 높은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당에서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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