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세계화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경쟁단위로 등장하면서 국가기능 및 권한의 분권화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무 중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00년 4월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권한을 도도부현에, 도도부현의 권한을 시정촌으로 이양했다. 프랑스는 1983년 "사무배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 배분을 실시함으로써 ‘국가-광역-기초’간 사무 배분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약 85%를 차지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순수 지방자치사무 비중이 약 15%에 불과한 실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을 놓고 볼 때, 행정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 현재 총 11,363개의 지방사무 가운데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공동사무는 3,476개로서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 이는 결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사무 중복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 재배분 기준 및 분야의 설정

중앙과 광역간 사무 재배분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사무의 유형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광역과 기초간 사무 재배분은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등의 사무 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역량, 광역성, 사무처리 빈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중앙-광역-기초간 사무 재배분의 분야로 ①교육, ②문화?관광, ③도시개발, ④산업경제, ⑤안전 및 자치 관여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중앙과 광역, 그리고 광역과 기초간 해당 분야에 대한 사무 재배분을 실시했다.

중앙과 광역간 사무 재배분

첫째,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지원업무 가운데 학교제도 기획, 학교운영 지원, 학생 건강안전, 교직발전 기획, 교과서 기획 등의 사무를 대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업무 중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 등의 사무와 인재정책 업무 가운데 학교선진화와 관련된 사무들 역시 대폭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관광 부문에 대하여 현재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예술, 관광산업 분야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거 광역자치단체로 사무 재배분해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 부문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 주택토지, 건설수자원정책, 교통정책, 물류항만, 지방국토관리 분야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폭 광역자치단체에 사무 재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산업경제 부문에 대하여 현재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산업경제, 성장동력,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분야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거 광역자치단체로 사무 재배분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 및 자치관여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담당 사무(특히, 민생치안)를 중심으로 사무 재배분을 실시해야 한다. 즉, 생활안전·재난안전 등의 안전 관련 업무들과 감사·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정책·기업협력지원 등의 자치관여 관련 업무들을 대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간 사무 재배분

첫째,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등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권 발급, 결혼중개업 등록, 요양보호사 관련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권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관련 업무 등의 사무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조합설립인갇공사감리지정·환지계획인갇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칟채권발행,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인구 50만 명 이하 시·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사무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산업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전략 지원, 축산발전시책,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계획 수립, 지방어항 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된 사무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안전 분야에 있어 현재 광역자치단체 소관인 소방 관련 사무, 재난의 예방 등과 관련된 사무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의 향후 바람직한 ‘중앙-광역-기초간 사무 재배분’을 위하여 우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결정권 및 자기 책임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프랑스의 "사무배분기본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중앙-광역-기초간 사무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권한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과 인력 등 각종 자원들을 총체적으로 각 정부주체들에게 배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  031-25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