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특정신문, 기업의 특혜는 없을 것"

시사타임l승인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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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동시에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신문 및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이는 시장의 현실에 눈을 감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결코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다. 종편·보도채널 선정은 방송법(제10조)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편 채널을 신청한 일부 유력 신문들에게 앞자리 채널을 배정할 수 있다’는 설에 대해 “그런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만큼,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거의 제작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 야당 상임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조치 관련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구인 만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을 전제로 실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 이전이라도 후속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행정 임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3개월 안에 미디어법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또 “국회의 통과 과정을 TV를 통해 착잡한 심정으로 봤다”며 “고성과 몸싸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며, 하루빨리 사회적 앙금이 치유되고, 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장으로 제 역할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미디어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상파, 케이블TV, 신문, IPTV 등 매체 간 합종연횡과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을 결집해 미디어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야당 추천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헌재 가처분 신청이 청구됐다.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정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회는 행정부의 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따른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행정 임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잡겠다. 그전까지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3개월 내 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조치를 마무리 해야한다.

Q: 기존의 보도와 경제보도채널도 이번 종편 채널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는가.

최: 보도 경제전문채널이 종편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는데, 위원회에서 이를 위한 적절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Q: 일부 유력 신문들이 종편 채널을 신청할 경우, 앞자리 채널 번호을 배정하는 등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설이 있다.

최: 유력신문에 종편 허가를 해주고, 앞자리 채널을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을 것 같다. 위원회가 무슨 재간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채널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신문에게 특별한 기회를 줄 수가 있겠느냐.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누누히 얘기했었다.

Q: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나. 지상파와 경쟁하기 위해 어떤 규모의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최: 새로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할 것이다. 오늘 오전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해야했다는 정부의 본래 뜻에 합당하도록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미디어법 통과 이후 재계에서는 투자할 생각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계획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최: 아직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 이송안됐으며, 시행령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된 후에야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국민들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Q: MBC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최: MBC 문제에 대해 작년 방문진 20주년때 말한게 있다. 지금도 그 때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 본다. 그래서 확신할만한 답이 나오면 결정될 것이다. 정부나 위원회로서는 ‘MBC 민영화를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반발에도 후속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후속조치 과정에서 방통위의 권한이 강화될 것인데, 각계의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

최: 의결된 안을 보면 사전사후규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심해야 하고, 고심해도 실현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하는 것들이 있다.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등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ABC에 참여하는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도 있어 구독률 산정도 어렵다. 그러나 IT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누구도 못한 일을 해냈듯이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의식을 한데 모아 새로운 공식, 새로운 것을 창안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앞서 종편 1~2개, 보도전문 채널 1~2개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최: 종편을 1~2개 고려할 것이냐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자본금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 단지 통신의 경우, 3개의 큰 통신사가 유효경쟁체제 틀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도 보도방송도 3개 정도는 돼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 종편의 경우, 시험하는 단계다. 하나하나 준비해 시험을 해보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허가할 것이다. 자본금 측면에서도 보도 채널의 경우, 2000억원 등 무성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사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의견을 거친 후 발표될 것이다.

Q: 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신선한 사업계획, 자본력 등이 있다. 그 외 추가적인 것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재원이다. 사람과 재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미디어 경쟁 체제에서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인력과 재원이 어느정도 갖춰졌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Q: 미디어법 통과로 인해 고용 창출과 경제적 효과 등이 어느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보나?

최: 최근까지도 KISDI와 야당이 이에 대해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치를 어느 것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면 일자리는 생기기 마련이다.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나면 이를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그 때의 시장상황, 미디어의 자본 능력에 따라서 이에 따른 효과가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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