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인터넷 규제입법 신중히 접근해야”

시사타임l승인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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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터넷 산업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인터넷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등 굵직한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인터넷 업계 CEO들을 만나 인터넷 규제 신중론을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6월 26일(금) 오전 11시 30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의 점심 간담회에서 김형오 의장은 “규제보다는 인터넷 산업 성장이 먼저라는 점에 공감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한다”며 “인터넷에서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사이버 테러와 고문으로 인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으로 규율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전에 업계가 자율로 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2000년대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스팸메일단속법에 반대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도 스팸 메일과 스팸 문자 메시지의 피해자이지만 당시 산업의 태동기에 자율적으로 스팸을 없애 나가야지, 법으로 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 업체들을 ‘언론’이나 ‘미디어’로만 보지 말고 ‘산업’으로 이해해 달라”는 업계의 호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구글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2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터넷 산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인터넷이라는 황금어장에서 피라미 몇 마리 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토종 포털들은 해외 포털에 맞서 한글을 지키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내 포털들의 문화적 역할을 치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인터넷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인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사이버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공간을 뚫고 나가야한다”며 세계화 노력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 “포털의 영향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스스로 엄격해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포털이 자율규제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지 명확해야 하고, 자율규제의 진정성 또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 대표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규제에서 진흥으로’라는 정책건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 관련 법안이 62개인데 대부분이 규제입법”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들은 유튜브 본인확인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호 회장은 또한 “인터넷 산업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성장률이 더 기대되는 성장동력이며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핵심산업”이며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선 인터넷 강국’에서 ‘무선 인터넷 강국’으로의 변신이 시급하다. 모바일 인터넷 1등 국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회 측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고성학 정무수석, 최민수 문방위 수석,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배준영 부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선 야후코리아 대표, 김상헌 NHN 대표, 박주만 옥션 대표, 서정수 KTH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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