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판결 조치 이행해

연대 세브란스병원, "대법원 판결 따라 호흡기 제거 결정" 시사타임l승인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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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0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모씨(76·여)의 호흡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는 이날 "손명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 23명과 이날 오전 8시부터 3시간 여에 걸쳐 회의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는 "(호흡기 제거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호흡기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응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씨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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