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무의 '위임'과 '위탁', '민간위탁'의 차이?

시사타임l승인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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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위탁 을 논하려면 엇비슷한 용어가 다수 있어 혼란을 겪기 일수다. 먼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므로 그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있어 (행정)권한의 변경을 초래케 하는 사무의 용어를 나열해 보면 '위임''위탁이양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발간 민간위탁 실무편람 참조>

먼저 '위임'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사실상 이관된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를 일컫는다. 그리고 광역시장, 도지사의 사무가 기초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도 이에 속한다.

물론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위탁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위임과 위탁의 비교]

<같은점>

행정 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다른 점>

*위임-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주로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짐)

*위탁-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주로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짐)

그리고, 행정사무에 있어 보다 세부적으로 위탁민간위탁을 구분하자면, 위탁은 수탁기관이 다른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예 :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기업 또는 공법인 등)이 되겠으며 아울러, 민간위탁은 민간의 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주)

마지막으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있어 (행정)권한이 본래의 권한자에게 유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양' 은 (행정)권한 자체가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래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을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본지의 연재에서는 사무의 위탁(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위탁(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주)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으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 재단법인 등이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위탁'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사무의 경우 이를 대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법상 사무마다 용어가 틀린데다 이를테면 각 개별 법령에서 위탁이나 또는 대행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위탁 VS 대행) 구분하지 않은 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사무 일체를 '대행'이라 통칭, 이를 고집한다면 이 역시 법령 해석상의 오인은 없었는지 지적하고 싶다.

이는 사무의 위탁과 대행에 있어 그 절차나 법률의 효과가 크게 다르기에 법상 좀 더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해석, 그리고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연재 말미 '제도개선' 편에서 구체적으로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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