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위수탁 협약서 사본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위탁에 대해 법적근거를 가지고 논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안된다. 실제 본지가 일선 자치단체 위탁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위탁의 법적근거를 비롯한 입법도입 취지를 제대로 대답한 공무원은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위탁이라 함은, 바꾸어서 말하면 단체장의 권한의 위탁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광역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동등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단체.개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로 사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행정사무를 맡기면서 그 계약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단체장의 도장까지 함께 맡긴다’는 뜻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다. 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되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사무위탁에 있어 법률적 효과는 일반적인 대행과는 달리 1차적 책임이 수탁기관에 있다. 그러므로 위탁기관인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권리보전 절차, 예를 들면 위탁계약서의 공증(公證)에서 부터 보험증권의 교부는 물론 더 나아가 위탁기간 동안 지도감독 및 감사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렇듯 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