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까잇거 머, 대~~충’...!

‘사무 위탁’과 관련해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위탁이라는 업무를 너무 가볍게 인식하거나 또는 안이한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 25년차인 모 자치단체 6급 담당(계장)은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인해 2~3년 하다 보면 또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가다 보니 후임자들이 특히나 생소한 위탁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연속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은 “공공분야,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은 부담이 덜한데 민간부문의 위탁일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 경우에는 윗선에서 은밀히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 조심스럽기 그지 없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행정사무의 위탁이 모 방송의 코미디 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법상 단체장의 권한이 그 계약기간 동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를 어찌 방관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듯 안이한 생각은 시정되어야 할 발상으로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객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은 곧 절차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