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석 편집국장

<시사타임>에서는 지난 2006년초 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사무의 위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거듭해 온 바 있다.

시기적으로도 사무위탁은 2007년 부터 자치단체의 총액임금제 도입과 함께 경영행정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비만한 행정조직을 경량화하고 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본지는 경기도와 산하 출자출연 공기관간의 사무위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2006년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직후 가진 인터뷰 당시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김지사는 도 사무위탁 전반에 걸쳐 점검할 것을 지시해 이후 확인평가 및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본지는 이 문제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정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06년 6월부터 금년까지 3년에 걸쳐 전국 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낭비 사례, 편법운영 및 위법부당 사례 등에 대해 집중 취재해 왔다.

또한 사무를 위탁받은 일선의 수탁기관들이 실제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사무의 운영과 함께 업무향상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를 함께 점검해 봤다.

취재 과정에서 행정정보의 수집 및 취득에 있어 공무원들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되어 정보 접근에 있어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절차법에 의거,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병행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정보를 손에 잡을 수가 있었다. 물론 일부 비공개 처분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으나 모두 승소, 정보를 취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얻기도 했다.

이 모든 정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에 있어 제도의 개선.보완 및 대안 제시용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수범사례 조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사무의 위탁’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백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자료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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