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제1야당 배제 현안처리 공식 확인

정의장, "입법부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무" 이흥섭 기자l승인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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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오늘 법안 처리의 당위를 설명하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합의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 그리고 8,31 부동산 후속입법 등 현안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 의장은 열린우리당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국정원리로 삼아 있다고 밝히고, 야당에 대해선 투쟁대상이 아니라 함께 민의를 수렴하고, 국정을 의논하는 동반자로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충정을 이해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즉시 국회에 등원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한나라당의 등원을 마지막으로 요구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06년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 그리고 8,31일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이라며, "모두가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이를 미루면 국민생활에 지접적인 타격이 되고, 국가 신인도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번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처리에 어떤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한나라당의 기우에 불과 한 것으로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현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많은 대화의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지속적인 장외 투쟁을 하고 있어 오늘 열린우리당의 결정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보다는 국민이 중요하고 자신들은 국민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당위를 설명해 어떤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은 오늘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의 처리를 강행 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중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 법안의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 역시 예상 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늘 열린우리당의 본회의 개의를 놓고 의석 127석의 제 1야당을 배제한채 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학법관련 장외 투쟁의 일정은 내년 2006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 밝혀 정치권은 당분간 겨울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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