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칼럼]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소비자보호 핵심 key는

시사타임l승인2009.03.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최근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이 출현하고, 방카슈랑스   펀드 수퍼마켓 등 판매 영역이 혼재된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하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격차, 선택능력의 취약성, 협상력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 손실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고변액보험 펀드상품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과 달리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특별히 더 요구되고, 선진국일수록 금융규제는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소비자보호의 핵심은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사전적으로 금융정보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과 사후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공시확대를 통해 금융기관과 금융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금융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편 후자는 금융기관과 금융고객간 정보와 교섭능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금융고객을 보호해 주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이라 함)」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소위 "적합성(suitability)"의 원칙도 도입하여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unsolicited call"이라고 불리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필자는 “자본시장통법”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 부과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기존의 법제보다는 훨씬 진일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불완전판매를 하지못하도록 사전적 규제 중심으로 법제가 구성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적 권리 보호는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민원의 대부분은 금융판매자가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은 했지만 실제 들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불이익한 사실을 듣지 못해 계약을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는데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보호의 핵심 key는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 스스로 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에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황진자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시사타임  webmaster@sisatime.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타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2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