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에 '사학법' 거부권 행사 요구

이해 당사자 참여하는 TV토론회 개최 제안 이흥섭 기자l승인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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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금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집회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먼저 부산시청 공무원의 폭설 복구지원으로 인한 과로사로 숨진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통령도 이제 개혁병에 누워있지 말고 폭설 피해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오늘 대전 집회를 포함한 사학법개정안 투쟁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사학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라고, 잘못된 법에 대한 당랑거철(螳螂拒轍, 미약한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항거하거나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의 비유.) 이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한기총을 비롯한 종교 단체에서 조차 순교할 각오라는 용어를 쓰며 사학법개정안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정부 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사학법과 과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V 토론회 개최를 할 것을 제안 했다.

그리고 오늘 열린우리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해 현안을 처리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은 혼자서도 잘해요’ 식의 반쪽 단독국회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꼬집고 법안의 날치기 통과 단독국회 그리고 반쪽국회도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하다보면 아무러치 않은 것이라 열린우리당을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농민 시위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잉 진압에 의한 사망이라 발표했는데 도데체 인권위가 어떤 권한으로 조사를 했는지, 조사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사위의 조사로 대통령과 검, 경이 이들의 조사가 발표되면 뒤를 이어 대국민 사과 발표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뒤이어 회견을 하는 그렇게도 권한이 막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향후 검, 경의 조사도 인권위의 발표에 따라 조사하는게 어떻겠느냐"며 말하고,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러한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로 경찰청장도 헷갈리고 있고, 겁 많은 서울경찰청장만 얼떨결에 옷을 벗었다"고 꼬집었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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