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만 명함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 5. 8 △△아파트 노인정 안에 예비후보자 A씨도 없이 혼자 들어가 주민들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있는 것을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목격하고 위법사항임을 알리고 확인하기 위하여 B씨가 가지고 있던 명함을 증거물로 수거한 후 이 사실을 확인하던 도중 B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선거부정감시단원 앞에서 「××새끼 죽여버릴거야」,「이 개××, ××놈의 새끼」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정당하게 공무집행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협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도 선관위는 이와 같이 선관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단속요원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단속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속요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 엄중 조치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