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민소환관련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