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현안 처리위해 단독국회 시사

한나라당 장외투쟁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 방기 행위 이흥섭 기자l승인2005.12.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27일 오전 고위 정책회의에서 국회일정의 촉박함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임시국회의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등원해 시급한 현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에 대해 국회는 지금 시급한 현안인 내년 예산안과 8,31부동산 후속입법,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파행이 거듭되자 열린당은 한나라당의 등원에 다각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조해 내년 예산안 및 현안 법률의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할 경우 이들 정당들과 협의하여 법안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더불어 현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일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판단 현재 한나라당이 맡고 있는 재경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로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 관련 입법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고위 정책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아파트에 공급하는 LNG의 kg당 단가를 20원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서민이 사용하는 등유가격은 리터당 20원을 인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혀혔다.

그리고 소주와 위스키 등 세율 인상안은 폐기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에 부과하는 부가세는 면제하며,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면제는 하지 않고 유가 보조금의 지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현행 50%에서 개정 75%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LPG특소세 면제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장애인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중소기업 특소세에 대해서 3년 연장하기로 당정간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안 오늘 재경위에서 처리하고 한다고 밝히고, 오는 12월 28~30일 3일간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해 달라는 서한을 공식적으로 국회 의장에게 전달해 운영위 소집을 결정했으며, 재경위나 행자위는 심의된 사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내일(28일) 법사위도 소집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내년 예산안과 특히 이라크 파병 동의안 등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가 기능의 마비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야기 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이는 국민의 요구와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장외투쟁에 전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등원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 밝혀 국회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4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