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품 구입 계약 체결전 이미 작품 구입의사 결정을 상대방에게 알림

-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뒤샹의 “여행용 가방” 작품 구입 과정에서 당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결정(‘05.7.29)이 있기 전에 이미 작품 구입을 결정했다는 의사의 서신을 Richmond사에 보냄(‘05.5.30)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위반

(2) 작품소장자의 제안가격을 충분한 조사없이 그대로 추천위에 상정

- 동 작품수집 제안권자인 관장은 “수집작품의 제안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Richmond사의 제안내용(가격)을 충분한 조사 없이 그대로 추천위에 상정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위반

(3) 실체가 불분명한 Richmond사와 우편을 통해 구입계약 체결

- 작품 구입 계약시에는 작품 판매자(소장자 등)에 대한 신분확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Richmond사에서 우편으로 제출한 요금청구서와 계약서에 상호 서명만 하여 체결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

(4) 가격산정의 객관적 자료없이 작품 매도자인 Richmond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 외국 소장작품의 가격 산정시 공신력 있는 공인감정기구를 통한 감정가격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통한 시장가격 조사를 해야 함에도 ‘05. 5.2 Richmond사에서 제시한 가격인 $700,000(객관적인 데이터 및 검증자료 없음)을 근거로 하여 관장 개인이 서신 교환을 통해 $623,000에 구입하기로 일방 협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

(5) 외국 물품 반입시 밀수된 작품을 취득

- 미술품 반입시 관세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반입된 미술작품을 취득함으로써 관세법 위반

결과적으로 미술관장은 작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훈령에 반하여 구입가격 결정, 작품의 인도,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를 위반한 바 이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4호의 복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또한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미술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채용계약을 유지할 만한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됨.

<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책임운영기관이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채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임(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칟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은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 채용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규정 제7조 제4호).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할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상 의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의 복무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관장의 채용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