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권용석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신청으로서 이른바 가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관계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국회 역시 특위를 가동, 진상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야말로 쌀 직불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제에 옥석까지도 분명히 가려져 또다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쌀 직불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된데에는 감사원이 한몫 톡톡히 거들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이란?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통 쌀소득보전 직불제라고 부른다.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준다. 이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한다.

지난해 감사원은 쌀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처분 당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무려 17만명의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데이터를 파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쌀 직불금 사태 촉발에 일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배후론까지 제기되면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의 관련기사 댓글마다 실시간으로 육두문자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회계를 감시하고 비리를 찾아내야 할 감사원이 증거인멸을 통해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탈세를 방조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자 중론이다.

[지급 내역]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2008년 기준) 변동직불금  / 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  / 당해 10월 고정직불금  / 농지 1ha당 60∼70만원 일괄 지급                                                                              / 다음해 3월

이 와중에 국회 강기갑의원(민노당)의 쌀 직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냉혹해졌다. 명단에는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때문이다.

강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 분석결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서 특히 이 가운데 시·군·구청장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이며, 민주당이 110명, 무소속이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 인 것으로 드러났다.

[쌀 직불금 역사] 2002년 3월 7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값 하락분의 70% 정도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한 '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국민의 정부)는 논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하였다. 4월 7일 농림부는 도입 시기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농가에 대한 지급액은 명목 조수입 감소액의 80%이며, 약정수매 해당 면적은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월 직불제 신청이 저조하였다. 정부의 기준가격(최근 5년간 쌀값 평균)이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ㆍ전남연맹 등 일부 농민 단체의 거부운동도 있었다. 2004년 7월, 참여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그 취지를 설명했으며 11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48년 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러니 국내외적으로 어려울대로 어려운 지경인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듯 하고, 대다수 서민들은 자괴감에 혀를 차면서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 뻔하다.

이번 쌀 직불금 사태의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도덕적 우위에서 모범적으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할 공인(公人)들의 생각없는 처사는 또다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는듯해 씁쓰름 할 뿐이다.  

온 나라가 쌀 직불금 문제로 쑥대밭이 된 이 시기, 어느 네티즌의 블로거를 보노라면 그 어떤 판결문보다도 더 와닿는다. 

감사원은 원래 일을 이렇게 하나?' 싶던 순간, 감사원장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적절한 시점에 한말씀 한다. "공문서는 법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뒤에 폐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을 폐기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졌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불교방송) 감사원이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은 분명해졌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말이 눈에 번쩍 뜨인다. "쌀직불금을 받은 고위공직자 중에 깜짝 놀랄 인사가 포함돼 있다." (MBC라디오)" 그리고, 쌀직불금을 만원짜리 현찰로 지급했겠는가? 계좌추적을 통해서라도 분명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7만명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누구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공인(公人)으로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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