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칼럼] 노인틀니,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적용 가능하다

시사타임l승인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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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복 5대거품빼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그동안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논의가 무성했다가 구체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이었다. 보건당국은 2조3천억에서 최대 4조 정도의 추가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해왔다.

사실 기존의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건강보험료를 늘리게 되고,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해야 할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점과 계산방식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추가부담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확대 없이 가능한 길이 있다. 노인틀니의 건강보험적용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나 이를 반대해온 당국은 기실 같은 셈법에 서있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조원 정도면 노인틀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험료의 추가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그 방법을 살펴보자.

2조에서 4조원의 추가부담론은 기존의 잘못된 치료체계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틀니적용을 확대할 경우 증가될 재정소요액이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돈 먹는 하마체계’다. 뚜렷한 질병증가나 획기적인 치료개선 효과도 없이 2007년에만 3조7천억 원이 증가했다. 총진료비가 32조2600억원이나 됐다. 놀라운 일이다. 그 주된 까닭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의료상업화 때문이다. 서울의 주요병원들의 1천병 상 이상의 대형화는 이제 화젯거리도 아니다. 보건당국이 ‘상업화의 광풍’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전문가의 칼자루’ 사용의 원칙과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상하게도 이게 빠져 있다. 각종의 전문의료 관련학회가 많지만, 가장 효과적이며 인간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없거나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책임도 없다.

그 결과는 불필요한 수술남용과 과다한 약처방, 입원현상의 일상화다. 그 증거가 3조7천억의 2007년 진료비 폭증 아닌가. 이런 의료의 상업화 현상이 계속 확대된다면,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민고통이 가중된다. 그렇다고 보건당국이 의료의 상업화 광풍에 전면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1조 정도를 억제하는 것은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노년인생의 필수품인 틀니문제를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각 가정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전면적인 치료체계의 수술이 어렵다면 의료계도 동의할 수 있는 현행치료체계의 극히 부분적이지만 매우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감기로 인한 요양급여비가 1조4천억이나 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질병이 감기인데, 이를 건강보험적용에서 뺄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잘못된 치료습관을 이용해 과다처방을 일삼고 있는 현실은 양식있는 의사들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기약 처방에 들어갈 이유가 적은 소화제만 빼도 수천억원이 줄어든다. 또 틀니의 재료비의 원가기준 등을 따져보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총진료비의 극히 적은 부분만 손질해도 노인층이 고통받고 있는 틀니의 보험 적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틀니의 보험적용 연령은 전 국민으로 하되 시행초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우선하고, 50대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 보험적용 범위도 노인들의 잇몸질환을 전부 적용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틀니부터 시작해서 치석제거 등으로 넓혀나가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노인틀니문제가 자칫 의료상업화를 확대하고 부추겨서 국민부담과 고통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돼선 안된다. 대다수 국민대중의 소득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방안은 최악의 선택이다. 명분을 갖고 있었던 의약분업이 현재와 같은 ‘돈먹는 하마’로 변질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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