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공요금 인상 .. 하반기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사타임l승인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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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8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공공요금 인상은 심각한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가정용 전기 및 수도 요금 인상폭은 최대한 줄이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공공 요금이 인상되면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서민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공공요금, 전기 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분산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공기업 민영화 시기와 관련, "빠른 것은 (올해)하반기에 가능한 것도 있다고 본다"며 "내년,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조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특정해서 완료시기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지금 준비가 완료된 금융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은 가능한 빨리 경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여러 가지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론 수렴을 거치고 노동계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재산세 세율 논란과 관련, "경기가 나쁘고 실질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세율, 공시지가, 과표현실화율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서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 "한꺼번에 다 올리면 충격이 더 크다.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금년도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상만 하고 내년 이후에 인상 요인을 넘기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단계별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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