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석 편집국장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 왔던 것이 광고물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규정일게다.

평범한 시민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사전 허가나 신고없이 현수막 하나라도 내걸다가는 강제철거에다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온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아무 거리낌없이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교차로, 보도육교 등에 이들 광고물들을 무차별 설치해 왔던 것을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해를 거듭할 수록 키워온 격.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적용배제"  규정이 이달 9일자로 폐지됐다.

이제부터는 행정기관 역시 광고물 설치에 있어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

이제 시민들은 개정 법령으로 인해 행정기관에 대한 기존의 악감정으로 부터는 조금은 자유로워 질 것 같다.

반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산적한 업무처리에다 허가 및 신고업무까지 가중되다 보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객관적으로 볼때는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 같은데, 글쎄 입장의 차이는 극과 극인것 같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특혜중의 특혜였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법 정신은 페어플래이인 것!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면 법준수는 기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찜찜한 단서 조항(아래)이 있으니 마음에 걸리적 거리는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법치에 있어 공평 차원의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 법의 입법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 같은 여지를 남긴 것은 여전히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한 상식에 어긋나는 절반의 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100미터 달리기 경기를 하면서 시민은 출발선에, 행정기관은 50미터 앞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된다.

포괄적, 추상적 법 규정으로 인해 행정기관에서 이를 적당히 악용하는 편법이 동원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자칫 개정 법령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갇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칟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