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특별지시

시사타임l승인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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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金慶漢) 법무부장관은 20일 검찰에 최근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과 관련하여 특별지시를 하였다.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신뢰가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검찰이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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