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은 지방, 수도권 전 국민이 잘 사는 윈-윈 전략”

시사타임l승인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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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반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시책에 부응하면서 민선 4기 2년 동안 규제 개혁에 매진해 온 경기도는 규제 개혁 특히 수도권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한국규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규제 완화가 살 길이다: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6월 17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의 규제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제1부는 규제 개혁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다. 제1주제인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민선 4기 2년 동안 경기도의 규제 개혁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경기도의 규제 개혁은 지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2007년 수도권내 첨단 3개 업종 공장 신?증설은 경기도 지역에서의 3,856억 원의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약 2,804억 원, 지방에는 약 1,03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도권, 지방, 그리고 국민 경제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 김 박사의 평가다.

또한 김은경 박사는 “이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집적활용정책으로,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폐지,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와 주민들의 권리 보장, 지방자치단체로의 규제 권한 이양, 지방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개혁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는 제2주제로 ‘수도권 정책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발표한다. 서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승환 교수의 계량 실증분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생산성은 지방보다 높다. 따라서 수도권의 고용을 1% 줄여 그 숫자만큼 지방의 고용을 늘리면 수도권의 소득은 1.1% 감소, 지방의 소득은 0.27% 증가하여 국민소득은 0.4% 감소하기 때문에 이 경우 국민소득의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노동력을 빼내는 정책에 의해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규제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3주제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는 숭실대학교 김성배 교수는 이론적 분석과 외국의 경험에 근거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 교수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규제를 개혁하면 실제로 투자가 활성화되는지, 규제개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투자가 과연 어떠한 투자인지, 기존의 규제를 개혁했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서 그러한 유형의 규제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이론적 측면에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면서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외국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적 틀의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의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규제 관련 전문가 및 경제인 단체, 국회의원 등의 토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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