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복 5대거품빼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를 강행한 광우병정국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10대들의 소박한 걱정을 인터넷괴담으로 몰다가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홍보부족을 탓하더니 집권 초반에 밀리면 국정운영이 어렵다며 강공이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짓밟고 나온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온 일부 보수적인 세력들조차 고개를 젓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이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중심부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문제해결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의 절망감이 깔려 있다. 말만 앞세운 노무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가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뇌관에 불을 댕기고 있는 것이 경유와 LPG와 같은 기름값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에 민생과제로 기름값과 핸드폰, 약값 등을 인하해서 민생안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류세 10% 이하 이후로 어떤 가시적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기름값은 계속 뛰어올라 생계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유값이 휘발유를 추월했고, 거기에 LPG와 부탄가스값까지 뛰고 있다.

그런데 경유는 99%가 국내정유사가 정제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1%만 국제시장에서 수입하는 물량이다. 그런데도 국제경유값이 인상됐으므로 한국시장에서도 전체 경유값을 인상된 값으로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불과 1%만 국제경유시장에서 수입할 뿐이고, 99%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원유에서 정제한 경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아는 정부당국이 이런 정유사들의 횡포와 폭리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정유사들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국제유가 연동제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유가자율화정책은 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폐기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무슨 성역처럼 고수하고 있다.

최근 유가폭등에 대한 국민불만이 폭발일보직전으로 치닫자 정부당국은 선별적인 인하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국민 모두가 고유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 계층의 불만만 해소하고 보자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기름값과 관련된 폭리구조 전반을 수술하지 않는한, 고유가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제유가는 150달러,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때도 그 부담을 전부 국민들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5대거품빼기운동본부는 지난 1년동안 원유도입가와 휘발유, 경우, 등유 등의 공장도 가격의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유류세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여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일부 생필품의 수입가를 공개하면서도 정작 한달 생활비에서 20%를 차지하는 기름값의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당국의 기름값 정책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5대거품빼기운동본부는 경유, LPG, 휘발유 등의 공장도가격과 원유도입가 등을 전면 공개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고유가 속에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했음에도 정부는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였는지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기름에서 걷어들인 세금내역을 공개해서 정부도 고통분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도대체 2007년도에 기름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