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2일부터 60평 이상의 건물 신·증축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의 입주권(지분) 투자자들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투자에 나서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진행과 투자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입주권 매입 때 부담금 납부여부 확인해야

7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을 살 때는 조합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지만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이를 체납하다 사업준공 후 해산할 경우 입주 시점의 조합원에게 부과돼 뒤늦게 입주권을 구입한 조합원이 수천만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사업준공 후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 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1회에 한해 조합원 지분 전매가 가능하고 재개발 입주권은 무주택자면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과 용도지역, 신·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아파트는 대략 500만∼2500만원이고 체납 때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누적 부과된다.

따라서 부담금 납입여부 확인없이 입주권을 매입했다가는 적잖은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된다. 납부기한도 원래 부과 후 2개월 이내지만 체납 시 조합원은 한 달 이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쪼개져도 부담금 부과

60평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이를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쪼개 각각의 가족 명의로 건축허가를받는 경우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같은 땅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뉴타운 내 민간추진 재개발도 부과대상

서울 강북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사업은 기반시설 계획을 충분히 갖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 자력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투입된 비용만큼 공제한 뒤 나머지금액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강북 뉴타운 중 민간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시·군·구청장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가 평균금액을 매년 1월1일자로 공시토록 하고 징수실적을 분기마다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