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석 편집국장

알다시피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초대형 건설프로젝트로서 이러한 중요한 대단위 사업인 탓에 정치권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여기에 쏠려있는 것이다.

그간 대운하 사업은 찬반 논란끝에 잠시 수면속에 있다가 엊그제 국회 건교위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건설사들이 사업타당성 검토중에 있음이 재확인됐다. 

그리고 오늘(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간사업자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6월 말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 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정 장관 본인도 우려하듯이 "아직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소설이 되는 만큼 때가 되면 실체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실체가 드러나면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자사업은 정부의 예산을 덜 들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목포-여수-부산-울산의 남해안 벨트를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려는 '선벨트(Sun Belt)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SOC를 얼마나 잘 시설하느냐가 중요 핵심이다"고 피력했다.

오늘 정 장관의 어록을 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유치사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여러 사전적 예방조치들이 담보돼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민자유치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국가가 재정적 한계로 인해 민간자본을 동원해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모에 있어 초대형 사업들이 대다수이다.

기자의 취재 경험칙상 민자유치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이래 그동안 경전철이나 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의 행정적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사업 대다수가 사전, 사후 제어통제 수단(선례 등) 별로 없다보니 사각지대가 너무 커 보이며 이는 관계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모든 민자유치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과 지정 등 전 과정을 핸들링해 오긴 하나, 지금까지의 성과 등으로 비추어 볼때 미흡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볼때는 아직까지는 객관성과 공정성, 능력 등이 탐탁치 않아 보인다.

이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역사 이래 최대 민자유치 사업인 관계로 민간건설사들의 사업 제안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 국회와 감사원이 앞장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는 정파나 당리당략을 초월, 정상 절차에 의해 반드시 허실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에 의거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역시 지금까지의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의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국가기관이 자칫 놓칠수 있는 행정상 직무능력 제고는 물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짚어주는 그야말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때 사후 약방문식, 그리고 일시적 땜질식의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그리고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지 않았던가?

만약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강행된다는 전제하에 실무적으로는 특히 감사원이 직접 나서 목적사업을 미리 스크린해 줄 것을 기대한다. 혹여라도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자칫 국민 부담만 늘이고 건설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자만의 생각일까.

대선 정국 당시부터 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것을 보더라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찬반 대립이 극과 극을 달리는 국민적 초관심사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들이 무제한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피해는 최소화 시키고, 국익은 배가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