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해양생태계 피해액, 매년 약 1조 3,137억원

시사타임l승인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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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이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대응전략 수립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태안 해양오염사고 및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2008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태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인식
태안 해양오염사고 관련하여 응답자의 99.3%(1,001명)가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68.6%(691명)가 ‘관심 있다’고 응답하여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의 정보전달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지대책, 피해보상 등 각종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태안 해양오염사고의 피해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이번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바다 생태계 피해’(53.5%)와 ‘지역어민 소득 피해’(27.9%)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바다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지역어민 소득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오염 사고 복구 및 방지에 대한 인식

해양오염 사고 복구에 관하여 응답자의 80% 이상이 해양피해는 어느 정도 복구되고 있으나 주민피해 및 피해보상 속도는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태안 원유유출사고 복구 노력에 대해 50.1%가 ‘잘못하고 있다’로 평가했으며 사고 복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빠른 기름제거’(58.3%)를 뽑았다. 또 응답자의 83.9%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결과제로 ‘생태환경 복원’을 뽑았다. 

향후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최우선 분야는 ‘선박 해양오염방지 기술 개발’이라고 응답하였으며(31.6%), 그 다음으로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18.9%)을 꼽았다.

해양오염 사고 예방의 강력한 방법인 유조선 2중선체 제작에 대해 ‘원유값 상승을 우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37.2%)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원유값이 상승해도 시급히 도입’(30.5%)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67.7%가 유조선 2중선체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 세금 지불용의액 및 해양오염 피해액

비시장재화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태안사고 규모의 해양오염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해양생태계 피해가 매년 약 1조 3,137억원(10년간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관광업, 양식업 등 주민피해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 환경피해만을 의미한다.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와 같은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가 앞으로 10년에 1회 발생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응답자의 40%가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액수는 1인당 연간 평균 28,105원이며 향후 10년 동안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근거하여 추산한 국민(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추가 세금 지불 용의액은 매년 약 6,884억원(10년간 지속)이며, 경기도 지역 주민(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추가 세금 지불용의액은 매년 약 1,455억원(10년간 지속)에 해당한다.

국민들이 부담한 추가 세금의 사용처

추가 세금 부담 의향자 403명을 대상으로 세금의 1순위 사용 용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선박 해양오염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었으면 한다는 응답(35.2%)이 가장 많았고, ‘해양오염 예방 경보 체계 구축’(22.3%), ‘해양오염 방제 장비 확보’(21.6%)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춰볼 때 원유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가로 지불한 세금이 원유유출사고 이후의 방제활동 보다 사고 예방에 쓰이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해양오염사고 복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사고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지원이 요구되며,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법적인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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