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열려

시사타임l승인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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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구 엑스포 국제회의실에서 비수도권 각계 기관 및 단체 대표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각 주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전면대응과 지역주도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5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는데 △추진 경과보고 △의장단체 대표인사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발언 △합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채택된 활동계획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부처와 수도권 기관·단체와의 토론회를 개최 △각 정당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전국 순회방식으로 1만인 집회를 목표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전국캠페인을 개최 △3월25일 부터 7월2일까지 총100일동안 구독률 순위 6개 전국신문을 대상으로 권한이양, 공공기관이전, 수도권규제완화 등 게재횟수, 공정성 여부 등 전국지 보도실태 평가 및 대응 △정부의 지방정책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각계의 대응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1천만인 서명운동전개’ 및 ‘토론회’ 개최 등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강력히 부르짖어 왔다.

이에 발 맞추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30여개 비수도권지역의 각계 기관·단체 대표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올 3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는 규약(안)과 공동대표단 구성, 합의문 작성, 18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설문실시 계획 등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설립취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대응, 지역주도의 광역경제권 정책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의 대타협 추진, 광역경제권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제·개정 요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임은 의장단체로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한 7개단체와 상임위원회단체로서 자치분권전국연대를 비롯한 17개단체, 비상임위원회단체로서 각 지역대학총장협의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사무국 주관 단체로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비수도권 지역의 현안사항과 사안에 따른 수도권과의 협력 등 지역민의 목소리를 통합하여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날 것” 으로 전망하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제안문]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대응과 지역주도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참여를 제안합니다.

신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광역경제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그나마 지방에 머물러 있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함으로써 수도권은 단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비수도권은 상당한 기업들이 빠져나가 공동화되고 인재의 유출도 가속화되어 전반적인 침체와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경제권에 대형프로젝트 한두 개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비수도권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비수도권은 그동안 기본적 인프라를 갖춘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합의가 있어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과정 없이 정부가 주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추진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한다면 비수도권의 침체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비수도권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정부의 비수도권정책 부재를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하루 속히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대응과 지역주도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전국회의는 지역 각계 대표님들이 참석하여 지방의 염원을 모아 지역의 발전과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수도권의 각계 대표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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