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처벌강화법 국무회의 통과

시사타임l승인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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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 외에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2녹색혁명 및 해외농업개발 방안'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강화 방안'을, 여성부로부터 '공공기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평가 및 준비상황'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정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해 엄중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여자 아동 상대 강간죄를 범한 자의 유기징역이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범죄자의 유기징역이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유사강간행위에 추가됐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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