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공직자 재산 신고 "시가 차액 평균 7억"

경실련 "1년만에 1인당 평균 3억 시세차익" 황진 기자l승인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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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액과 시가 차액이 1인당 평균 7억여원에 달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의 부동산시세 자료분석을 통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신고액과 현 시세를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차액이 6억9천863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신고는 의무화돼 있으며 주택의 경우 토지분은 공시지가, 건물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438명이 보유한 주택의 2월 현재 시가는 5천949억562만원이었으나 신고액은 시가의 48.56%인 2천889억619만원에 그쳐 총 차액이 3천59억9천942만원(1인당 6억9천863만원)에 달했다.

신고액과 시가 차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그의 강남 아파트 2채 시가는 58억8천만원이지만 신고액은 23억1천778만원에 불과, 차액이 35억6천222만원에 달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74평과 43평을 보유한 진 전 장관은 신고액이 각각 17억2천269만원과 5억9천509원이었으나 시가는 41억1천500만원과 17억3천만원이었다.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33억6천963만원의 차액으로 뒤를 이었고 서승진 산림청장(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27억7천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24억9천95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최병덕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됐다.

또 조사대상 공직자 보유주택의 작년 2월과 올해 2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1년만에 집값이 총 1천298억918만원(27.91% 증가) 상승, 1인당 시세차익이 평균 2억9천636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이 18억9천만원으로 최다 시세차익을 얻었고 경대수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14억3천만원),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13억1천만원), 선우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11억500만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중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99명은 이 기간에 총 443억원의 재산이 증가, 1인당 평균 4억4천788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가 신고 ▲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 재산공개대상 확대 등을 촉구했다.


황진 기자  hidmom@say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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